무상급식 중단과 관련 불똥이 거제시의 업무추진비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무상급식지키기 거제학부모밴드에 최근 거제시장의 2014년 12월 업무추진비 내역이 게시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도지사가 '학교는 밥먹으로 가는 곳이 아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폈으나 정작 공무원들은 밥값에 세금을 펑펑쓰는 게 아니냐는 불만으로 연결됐기 때문. 거제시도 가용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거제시장의 거제시장의 업무추진비는 2014년 12월 총 60건에 3158만원, 2015년 1월 27건에 1146만원, 2015년 2월 35회 1976만원이다.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은 급식비로 나타났다.
2월 분 업무추진비 중 이중 급식비용은 26회 1192만원이며, 나머지는 선물비용 등 9건 784만원이다.
2월 거제시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는 32건 1064만원을 지출했는데 시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급식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소장과 부서장(면동장)의 경우 4~5명만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또 환경사업소장 2회 72만원, 행정국장 급식 4건, 물품구입 등 6회 47만원, 둔덕면장 2회 66만원,정보통신과 1회 6만원 등이다.
급식비 중 상당수가 '소속직원 오찬'등 공무원들간의 식사비로 구성돼 있다.
학무모들은 "예산이 부족해 아이들 밥값은 못주겠다며 자기들끼리 펑펑쓰는 것이냐"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시청이 밥무로 가는 곳인가', '시보조금 사업에 식대사용 못하게 하면서 공무원들은 마구 쓴다 업무추진비도 시보조금처럼 꼭 필요한 곳에 쓸수있게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보인다.
한 학부모는 "공무원 밥값으로 나가는 혈세절약을 비롯해 연말 보도블록 교체 등 줄줄세는 세금을 줄인다면 무상급식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 학부모는 "업무추진비는 공적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해야하는 데 대부분이 공무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끼리끼리 나눠먹는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 시의원은 "건당 지출비용이 45만~49만원이 많은 것은 건당 지출비가 50만원을 넘을 경우 사용처와 참석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세금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의 정확한 사용처와 규모를 파악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정보공개청구 등이 필요하다며 시를 압박할 전망이다.
한편, 거제시는 투명행정을 위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매달 게재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내역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