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아파트에 시뻘건 안내문이 왔길래 자세히 읽어봤다. 피같은 세금으로 만든 안내장은 거짓말 선동에다 조삼모사 정책, 현실성 없는 제도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1.무차별 '부자 무상급식' 대신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기존 무상급식을 '부자 무상급식'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말장난이다. 무상급식이라는 말앞에 부자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우매한 도민들 유혹하려는 시도다. '잘 먹고 잘사는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선동이다. 정말 부자급식일까? 부자를 상위 10%정도로 보자. 경남도 안내문에도 상위 10%소득점유율 개념을 쓰고 있다! 무상급식이 상위 10% 아이들 대상이었다는 말인가?
홍준표 경남도 안내장에는 서민자녀를 10만명 정도, 전체학생의 24%로 보고있다. 그렇다면 학생 76%, 약 30만명이나 부자집 아이라는 의미다. 경남도민 대다수가 부자라고 하는 꼴이니 말이 되는가? 부자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거짓이며 악의적인 조어(만든 말)다. 기본 개념부터가 틀렸다.
2. '서민자녀'는 안내던 급식비를 매월 4~6만원 내고 월 4만원받는 교육지원카드를 받게되는 '비정상적인' 정책이다. 아침에 4만원 내고 저녁에 4만원 받을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조심모사 정책이다. 무상급식 가만히 두면될 것을 뺏었다가 주면서 시끄럽게하고 행정력 혈세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22만명이 안내던 급식비를 내고 그중 10만명(경남도 목표다, 이마저도 저조해 전공무원 동원해 가입 독려중)이 월 4만원 카드받게 될 수도 있다.
3.무상급식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한다는데, 한마디로 헛소리다. 월4만원으로 개천에서 용나오게 한다니 개천에서 '욕' 나온다.
월 4만원 정도 지원해서 서민자녀들의 학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발상이 가소롭다. 경남도 안내문 도표를 보면 서민과 부유층, 소득수준별 월평균 교육비는 8배 차이가 난다. 서민은 6만6800원이고 부유층은 52만9400원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돈을 지원하면 공부 잘한다는 외눈박이 논리를 펴고있다. 월4만원씩 지원해봐야 서민 교육비는 10만원수준으로 올라가고 부유층과 격차는 7배다. 홍지사 논리대로 용 나려면 서민자녀에게 월 45만원은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용은 몰라도 경쟁은 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월 4만원은 시쳇말로 껌값이다. 용난다는 것은 그렇듯한, 내용없는 카피일 뿐이다.
안내장을 보면,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이하다.
1인기준 155만원, 2인기준 265만원, 3인기준 340만원, 4인기준 418만원이라고 친절히 소개해 놓았다.
소득인증액이란 실제소득+ 집+자동차 + 금융자산 등 - 각종공제액이다.
제출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월급명세 고용임금확인서 통장내역 건강보험 차량보험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이며 서류뗄 곳은 소속직장, 세무서 국민연금 건강공단 읍면동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이다.
관공서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 적어도 10여곳을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해서 꼼꼼하게 가난을 증명받아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도 될지 안될지 모른다.
이 때문인지 27일 현재 거제시 서민자녀 대상 6000명중 500~600명 정도만 신청할 정도로 저조해 관련없는 부서 공무원들을 내려보내 각급학교를 방문하면서 가입을 독려중이라 한다.
이밖에도 기초의회 조례통과전 신청자 접수(위법소지), 복지예산에 대한 보건복지부 미협의, 교육청 사무를 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문제, 중복지원(예산낭비) 등 문제가 상당한 급조된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