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국가기밀을 탈취한 사건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에 입찰참여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한화오션(옛 태우조선해양)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중의 한화오션 국가기밀 설계도 유출 사건과 관련 현대중을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현대중 임원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4일 "현대중의 임원 개입 정황이 명확하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현대중 임원을 고발했다.
뿐만아니라 5일에는 서울 한화그룹 본사에서, 6일 오전에는 거제시청에서, 같은날 오후에는 창원도청에서 고발이유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화 작업에 나섰다.
한화오션은 6일 오전 거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탈취와 자료운용 과정에서 임원 개입 정황이 명확하다면서 그 증거로, 공개된 판결문과 정보공개 등으로 확보한 재판증거목록, 형사사건 기록 응 관련자료들을 제시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현대중 직원들의 범행은 임원 등의 개입 없이는 실행 불가능하다"면서 "K방위산업의 공정성과 발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현대중 임원의 개입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8조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사업인데, 한화오션과 현대중이 치열하게 경쟁중이다. KDDX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단계를 밟는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개념설계 수주에 성공했고, 현대중은 2020년 기본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현대중 직원 9명은 KDDX 관련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이같은 한화오션의 고발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억지 주장이며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짜집기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사법부와 방사청의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반발하고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한화조선이 있는 거제는 KDDX의 8조원대 수주문제뿐만아니라 향후 방위산업 수주의 향배가 달려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권차원의 현대중공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많은 시민들은 "대기업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없이 독단적으로 기술탈취를 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사청이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입찰참여제한을 하지않고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여론때문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광용 후보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도 방사청을 비판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촉구했다. KDDX 수주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거제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 방사청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반면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오션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거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