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은 28일 성명을 내고 "27일 방위사업청이 의결한 HD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심의를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하여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전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 내용들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사항들이었다.
그런데 "방사청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라고 언급한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만한 일"이라면서 " 눈과 귀를 막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가장 보수적인 결론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방사청 스스로 성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개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역량을 총집결해 ‘방산 카르텔’,‘방산 마피아’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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