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문동간 국가지방도로 58호선 노선이 수월 주자골을 통과할 계획에 대해 주자골 주민들과 이솝유치원측이 크게 반발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솝유치원과 학부모들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유치원이 누락됐으며, 교육환경에 크게 저해되고,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비현실적인 노선이라며 노선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송정-문동간 국지도58호선 개념도

다음은 이솝유치원측이 보내온 의견서 전문이다.

------ 아 래--------

거제 이솝유치원은 1996년 개원 이래 18년간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졸업생을 2,120명이나 배출한 전통에 걸맞게 경상남도에서는 최대 규모의 원생과 자연 환경을 보유한 거제 유일의 숲(생태) 유치원입니다.

물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거제의 입지를 십분 활용하여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저는 이러한 점이 개인의 자부심을 넘어 거제시의 자랑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얼마 전, 거제 국지도 58호선이 개설되는 데, 당초 계획했던 곳과는 달리유치원에서 불과 몇 십미터 떨어진 곳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진행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거제시민을 위한 도로라고 한다면, 저 또한 거제 시민인 한 사람으로서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공익을 위해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게 성숙한 시민이겠지요.
하지만 양날의 검처럼 거제 시민이 고통 받는다면 그 또한 진정 거제 시민을 위한 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

공사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하여금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ADHD,불안증 등)는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도 [교지는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등원)에 지장이 없는 입지여야 함]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유치원은 환경정화구역을 통해 200M를 보호받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에 현 노선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고 볼 수 있으며, 법을 어기면서 굳이 그 노선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공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과 더불어 이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담당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본 유치원 누락

해당 노선의 정중앙이 관통되는 지역에 거제는 물론 경상남도에서 최대 규모를 가진 본 유치원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항목 등의 질의 내용 공개)상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실사단은 물론 거제시 관계자 조차 본 유치원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으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 본 유치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노선이 결정되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제대로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현 노선 무효화는 물론 노선 재검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3. 현실성이 없다던 노선을 재추진하는 이유

총사업비가 1950억 원이 소요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선정된 제1안(수월들녘 관통)은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3월 14일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대두된 △제2안은 국사봉을 관통하는 터널(유치원 포함 노선)인데, 총사업비가 2248억 원으로 300억 원 정도의 국가예산이 낭비된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해 10월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도로 개설 후 연간 수십억 원의 관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제2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제신문 1월2일자 “국지도58호선, 수월들녘 관통 우려 제기돼” 기사 발췌)
http://www.geoj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94

그런데 스스로 한 말을 뒤엎고 현실성이 없다던 2안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을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터널을 뚫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환경 훼손은 물론 국사봉 근처에 백채도 넘는 전원주택과 이솝유치원을 비롯한 여러 유치원 그리고 종교시설까지 밀집되어 있어 보상 문제 또한 더욱 예산의 발목을 잡을 텐데도 이를 승인하는 태도는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성과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부산국토관리청의 논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발전가능성이 높은 들녘을 가진 일부 지주들의 이익이
아이들의 교육권 확보와 국사봉, 주자골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는 것 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4. 의문 투성이 노선
수월 들녘을 관통하는 1안이 일부 지주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가칭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수양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거제시 양정동 733-3번지 일원(수양동 주민센터 일원)에 약 21만1300㎡ 규모로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등 약 9만9310㎡과 도로, 보행자도로, 공원,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약 7만8180㎡을 조성하며, 시행 뒤 토지 소유자들에게 택지를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신문 4월12일자 “수양주민, 내 재산을 지켜라” 기사 발췌)
http://www.geoj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76

또 거제시는 58호선 노선 결정고시일까지 연초면, 양정동,수월동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었는데, 예비타당성 노선도에 포함되어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권민호 시장 공약 사항) 부지 인근 양정동 산 119-7번지 일원은 제외시켜 논란이 있었다.
(거제인터넷신문 3월18일자 “국지도 58호선 송정 IC~문동노선 확정 단계” 기사 발췌)
http://www.gjn.kr/news/articlePrint.html?idxno=14331

위 기사들을 읽어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현 노선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납득이 되지 않는 한, 1안을 반대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국토관리청의 일관된 잣대를 현 상황에서도 적용하여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과 민원을 수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의 주장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사는 평범한 거제 시민인 주부의 입장에서
1안이 좋은지, 2안이 타당한 지 국책사업의 원칙이 뭔지, 경제성이 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것 하나는 분명하게 압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과 원칙, 상식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거제 시민을 위한 최선의 안(노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국고를 쓰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특정 소수의 이익보다는 최대 다수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국지도 58호선의 노선을 재선정 해주십시오.

첨부는 이솝유치원 학부모님 및 각 지역의 단체로부터 받은 3713명의 동의서입니다해볼 수 있는 데 까지 해볼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이솝유치원 학부모 및 원장 드림
 

원종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