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이들이여,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 보호지역 훼손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하라!
○ 5월 22일은 UN이 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생물다양성의 날은 산업혁명 이후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과 식량조달 기능을 비롯한 인간 생명이 의존하고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정되었다.
○ 일례로 최근 들어 문제가 된 박쥐의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은 대규모 벌목과 개발로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서식처가 훼손되면서 박쥐와 인간의 바이러스 접촉경로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박쥐는 벌처럼 수분 역할과 암을 이겨내는 면역체계 연구에 이로운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이 서식지나 완충지역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박쥐의 부정적인 영향은 회피하면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약 1억 종의 생물 중 확인된 170만종이 매립, 벌목 같은 과도한 산림훼손과 바다자원 채취 간척 등의 개발행위로 50년 이내에 전체의 1/4인 약 43만종이 소멸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환경재단이 매년 일본 아사히 글라스재단과 전 세계 환경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환경위기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위기시계는 생물다양성이 9시 19분(2015.11 발표)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환경위기시계는 전 세계 환경파괴와 인류생존에 대한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하여 지구환경의 악화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9시부터~12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상황을 나타낸다.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산림의 타 용도로 개발된 면적이 무려 여의도 면적의 30배이다. 이중 93%가 도시개발용도이고 공장개발로 인한 산지훼손이 여의도면적의 5.9배, 지자체나 국가기관의 공용 공공용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 이 9.9배, 도로가 3.3배, 골프장이 2.1배이다. 뿐만 아니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추진,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특례를 허용하는 산악관광특구법, 해양관광특구법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보호지역에 공장건설이나 관광개발 등을 위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규제를 풀 것(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육지의 10.1%, 해양 1.2% 수준으로 OECD평균 16%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보호지역의 면적을 육지는 17%, 해양은 10%로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조차 정부가 기업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기업특혜인 만큼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2016년 5월 21일
환경운동연합 /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자연생태위원장 엄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