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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재단 임금체불, 부당해고 논란
희망복지재단 임금체불, 부당해고 논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3.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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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약속 위반", 직원들 "해고부당", 노동조합 결성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경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다 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등  문제가 일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거제시 출연 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공정성과 적격성 논란속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복지관 위탁자로 결정돼 지난 1월부터 두 복지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직원들은 "직원 3명의 급여일은 매달 25일(상여금은 2월15일)이지만 18일 현재까지 2월치 급여와 설명절 상여금 (기본급의 50%) 등 모두 11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직까지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한 설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복지재단 관계자는 '노인센터는 3월 6일 인수인계됐으므로 '전임관장이 지급해야하는 급여'라고 답하는 반면 직원들은 '1월1일부로 인수인계됐기 때문에 당연히 현 재단에서 지급해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희망복지재단은 적자운영 등 경영상의 이유로 노인복지센터 선임직원 1명에 대해 17일자로 해고 통지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 관계자는 "수입 700만원에 급여가 900만원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될 우려가 있고 수급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지만 수급자가 9명으로 복지사가 필요없어 복지사 1명을 어쩔 수 없이 해고했다. 향후 시설확충 등으로 수용인원이 늘어날 경우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 직원들은 "조계종복지재단은 차입금을 들여서라도 수요에 대응해왔고, 치매환자 등 수급자 정원을 더 늘여야되는 상황에서 축소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없다"는 반응이다.
규모가 훨씬 적인 옥포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는 30명 선을 소용하는 반면, 거제시 복지관은 운영 주체 교체 후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줄였다.

노인복지센터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복지센터 실장에 대한 해고는 '전임 거제시복지관을 운영한 조계종사회복지법인이 채용한 핵심 인물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해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관 간부 직원들은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센터 확장 필요성 등을 담은 청원서를 거제시복지관장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했다. 여기에다 해고 당사자가 해고무효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번 해고와 관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희망복지재단과 인수인계시 노인센터를 포함해 전체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면서 "이번 해고는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복지관 직원들은 운영재단이 바뀌면서 업무수당, 직책수당, 시간외 수당 등이 축소돼 1인당 10만원~20만원씩의 급여가 줄어들게 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직원들은 "전 운영주체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4억원 이상의 법인 전입금을 통해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직원복지에도 신경을 썼으나 희망복지재단은 수당 축소는 물론 노인센터를 축소하는 등 꺼꾸로 가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직원들은 최근 일반노동조합을 결성해 조합원들의 복지향상과 복지관의 민주적 운영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간부들의 청원서

이상영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님(노인복지센터장님)과 남해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께 청원드립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이용자규모의 축소와 운영법인 변경에 따른 단기 자금 흐름 악화가 주원인일 뿐 지역 복지 욕구에 맞게 확대 운영한다면 장기적인 경영악화 상황까지 이를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에, 지역 복지 욕구 해소와 노인복지센터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1.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거제지역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도 수용인원을 초과해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그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의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보다 규모가 더 작고, 시설도 노후화됐으며, 관할지역도 적고, 운영프로그램도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15년 1월 1일 현재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적자 운영이 아니라 흑자 운영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부채보다 500여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현금 자산(예금과 미수금)은 부채(차입금 및 미지급금)보다 490여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단기 자금이 악화 되어 운영상 차질이 있었을 뿐입니다.

3. 노인주간보호센터의 확장 운영은 사회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거제지역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현안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경증 치매노인 치료를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경증 노인 환자를 위한 주간보호시설인 노인보호센터를 욕구와 규모에 맞게 운영하면, 단기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보호센터는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그 취지에 맞게 노인보호센터를 운영한다면 경영상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인보호센터 O모 실장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한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이 해고에 대해 제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2015년 3월 17일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홈페이지.사임한 이사가 조직도에 실려 있는 등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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