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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위탁, 시에서 다 알아서한다?
복지관 위탁, 시에서 다 알아서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1.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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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중단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
보편적 복지의 문외한 홍준표 도지사가 ‘감사없인 무상급식도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다음날 11월 4일 시작한 제7대 거제시의회 제 172회 임시회가 17일 끝났다.
이번 회기에는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2015년 업무계획보고 및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8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17일 2차 본회의에가 시작 될 즈음 회의장 뒤쪽이 소란스러워 돌아보았다. 본회의 방청객으로 온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3명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방청석으로 가는 공간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자 애를 먹고 있었고 의회직원이 휠체어를 들어 옮기려고 용을 쓰고 있었다. 참 부끄럽고 미안했다.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못 갖추고 있으면서...그동안 말로만 장애인들을 위하는 척하는 꼴이 되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방청할 수 있도록 의회 회의장부터 고쳐야할 것이다.

“최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하시기바랍니다” 의장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각 장마다 모서리를 접은 원고를 들고 단상으로 나갔다.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급식비 지원중단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 확대 실시해야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시간을 초과하고 말았다. 4분이 지나자 1분 남았다는 종이 울렸고 5분이 되자 마이크가 커졌다. 순간 당황 했지만 다음에 시간 조절 잘 하기로 하고 배에 힘을 주고 큰소리로 읽었다.


2분동안 나를 포함해서 3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끝나자 15개의 조례안과 1개의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거제시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상임위에서 반대의견만 확인하고 찬성의견은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15분간 정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여 다시 의견을 물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결된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지원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행정타운조성사업)’ 은 부의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약2주동안 진행된 임시회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 ‘옥포종합복지관’, ‘양정사회종합복지관’ 위탁공고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문이 있었다.
지난 171회 정례회에서 1개 법인에 1개의 복지관을 위탁하도록 수정동의안을 가결시켰는데 사회복지과의 위탁공고 내용은 시의회의 결정과 다르게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위탁할수 있도록 한 것에 의원들의 반발이 많았다.  사회복지과장은 같은 말 만 되풀이하면서 당혹스러워했다. 그리고 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 시
“복지회관 신청하실겁니까? 두 개 다 신청합니까?”
“네, 합니다”
“역량이 됩니까?”
“해봐야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량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거 이사장님이 중심적으로 책임지고 일을 쳐 나가셔야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시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위탁공고를 냈는데 시에서 다 알아서 한다면 직영을 한다는 말인가?’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공고를 내고 희망복지재단은 ‘나는 모른다. 시에서 다 알아서 한다?’
그럼 그동안 시장이 시에서 출자한 희망복지재단에 복지관 2개를 위탁하기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란 말인가!

11월13일 목요일 조례안 심의에서는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이 뜨거운 이슈였다. 시민들의 기초질서와 나눔문화 확산운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조례안은 처음 봤을 때, 누가 누굴 개혁한다는건지, 시민들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발상자체가 설득력이 전혀 없었다. 내가 왜?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그것도 규제를 없애겠다고 만든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업무를 맡았으니 모순이다.
배후는 따로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다. 끝나고 솔직한 마음을 전하긴 했지만...
5년간 예산 6억 5천만원 소요되는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다.

임시회 중인 11일 화요일은 KBS TV'진품명품 출장감정‘을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녹화를 했다. 점심먹고 구경하러갔다. 생각보다 소박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카메라와 조명이 세팅되어있었고 파란천으로 덮인 테이블위에는 평범해보이는 도자기, 병풍에서 뜯어온 그림, 오래된 책 등 다양한 물건들이 올려져있었다. PD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뒤에 구경하고 있는 나 한테도 방청객석 앉아서 박수치라고 했다. 사회자 개그맨 김종국씨가 시키는 데로 열심히 박수와 목이 터져라 ’진품명품 출장감정, 우와아 환호성을 질렀는데 네번 만에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 궁금해서 잠깐 들렀다가 TV나오게 생겼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수첩에 ’12월7일 오전11시20분 KBS TV 진품명품‘

▲ 진품명품출연

조례안과 2015년 예산 등을 다루는 2014년 2차 정례회는 12월5일 시작된다.
그리고, 8일째 아침 8시30분에서 9시30분까지 매일 한 시간, 거제시청 입구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비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용기를 주신 동료의원들과 목도리를 풀어주려고 했던 공무원, 에너지바를 건네주고 가신 분, 시청 앞 에서 신호 기다리면서 저와 같이 홍지사 뒷 담화 하신 어르신,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찍으신 빨간 가방의 아저씨 모두 고맙습니다.

2014년 11월 18일(세월호참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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