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우리대책위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및 사무관 2명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와 관련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대우조선, 삼성중을 비롯한 그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실수요조합이 부실해 천문학적 투자여력이 없는 점, 인근 산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점, 100만평매립에 따른 환경훼손, 주민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제기하고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우, 삼성은 지난 9월 각 노조에 ‘산단에 투자할 여력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밝혀 산단투자의사가 없음이 명확하나, 여러 정치적 이유로 법적구속력이없는 부지매입의향서 철회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관계자는 대우와 삼성중 어느 대기업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산단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 2~3월에 민원인들과 다시 만나 의견청취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국토부 실사단은 20~21일 동안 하동갈사만 산업단지, 통영 고성 및 거제지역 산단승인현황과 유휴산단 등을 실사하고 대우조선과 삼성중 경영진을 만나 이 사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실사와 관련 지역언론(거제저널,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은 “대우·삼성 양측 회사관계자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주절벽 및 이로 인한 일감 부족과 매출감소,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과 정부지원 등 회사측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당장은 국가산단 참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어려움을 실사단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함께 대책위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 경남선대위와 경남지역시민사회가 체결한 정책협약서의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서에는 사곡만을 비롯한 연안매립 최소화, 공유수면매립 엄격평가, 해안선복원과 바다보호 등이 적시돼 있다.
이 자리서 민홍철 위원장은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하게 됐으며, 경남도지사권한대행도 사실을 파악하면 판단이 달라졌을 것, 국토부와 경남도 통해 사실관계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 대통령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고 빠른 시일내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대책위는 또한 문재인 후보 경남선대위와 정책협약서에 서명한 경남시민단체와 함께 27일 오전 11시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남도당과 한경호 도시자 대행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는 신고리5,6호기처럼 첨예한 갈등사안은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있는 만큼 경남도당은 이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재검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민주당 경남도당에게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의 정책협의회를 다시 열어 이 사안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사곡대책위가 밝힌 입장과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산단승인 언제 될지 모른다. 국토부는 중앙산단심의위원들의 서면심의의견에 대해 각 부처와 피드백 중이며, 현장실사결과 취합, 민원인들과 재협의, 국회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임.
2. 산단 승인은 이 사업의 핵심 사업자인 권민호 거제시장 임기내에는 불가능함. 권시장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도지사 출마위해 3월 15일 전 사퇴를 공식화 한 바 있음.
3. 실수요자조합의 부실, 재원조달방안, 삼성중의 천문학적 적자 공시와 내년 5월 삼성중의 1조5000억원 증자계획, 조선업구조조정, 내년초 정부의 조선산업혁신방안 발표 등 점검해야할 상황을 볼 때 이 산단 승인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특히 국토부는 대우, 삼성 중 1개의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산단지정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대우 삼성은 사실상 투자불가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임.
4. 거제시와 사업자측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곧 산단이 승인된다거나 막대한 보상금 수령, 토목경기 활성화 등 언론플레이로 민심을 자극하지 말기 바람.
또한 산단승인 불발 책임을 우리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왜 이 사업이 안될 수 밖에 없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따져보길 바람.
5. 거제시는 현 시장 임기내 불가능한 산단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시장이 재검토하도록 해야함. 차기 시장 후보들은 사곡만 매립 반대와 사곡산단 신청 철회를 공약하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사곡만에 대해 해양레져 생태관광자원화하는 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