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한민국살리기포럼(대표 이철우 의원)이 주최하고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김한표 국회의원을 비롯, 이군현·윤한홍·이철우·이진복·김규환·곽대훈 의원 등 국회의원만 7명이 참석했고,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과 박동식 도의회 의장, 반대식 의장 및 시의원, 지역구 도의원, 서일준 부시장, 일반시민 등 400여명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선 인사말에서 이철우 의원 등 거제를 찾은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거론하며 김한표 의원에게 시민들이 힘을 실어 줄 것을 주문했고,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도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경남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조기착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경경환 경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가 나섰고, 패널로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이병희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 서일준 거제시부시장 등이 각각 나섰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경환(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민자 적격성 조사 대응전략’과 ‘5개 역세권 구상과 연계사업’을 주제로 사업개요를 설명하면서 "사업 성패는 경제성 종합평가에 달렸다"고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래 비용·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이 9월에 기존 5.5%에서 4.5%로 낮춰져 예비타당성조사보다 높은 B/C가 기대된다"면서도 "사업 성사는 평가 절차 중 1단계인 사업 타당성 판단과 경제성 종합평가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지역균형발전분석과 정책적 분석에서 서남부 경남 지역낙후도와 철도서비스 소외 등을 강조해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해야 한다"며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치밀한 민자적격성조사 대응 전략과 5개 역세권 구상, 연계사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경환 교수가 설명한 자료집에는 거제지역 역세권 후보지로 '상문동'을 표기해 눈길을 끌었다. 거제시는 지금까지 철도역사를 사등면 해양플랜트국가산단에 유치한다는 복안이었다.
눈길은 끈 것은 김 교수가 설명한 자료에서 거제지역 역세권 후보지는 당초 거제시가 제시한 사등면 사곡국가산단 부지가 아닌 상문동으로 잡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자본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역세권 개발의 부가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남부내륙철도는 2014년 시작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문제가 제기돼 어려움을 겪던 중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민간투자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중간점검회의가 연기되면서 비용편익비(B/C)나 지역안배를 반영한 계층화 분석(AHP)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희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남부권고속철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 국장은 "서부경남 면적은 경남 전체의 60%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25%, 지역내 총생산은 20%로 동서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부경남 신성장동력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한표 의원은 "거제를 비롯한 경남 내륙지역은 전국을 1일,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국가철도망의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다"며 "철도망 확충은 가장 큰 교통복지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시민과 도민의 힘을 모아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의 주요이슈에 대해 국회의원 7명과 경남도지사 대행 및 도의회 의장 일행, 정부 및 학계 관계자 등이 대거참석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민호 시장이 참석치 않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시간동안 시청앞에서는 '거제복지관부당해고시민대책위'와 '사곡만지키기대책위' 등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거제시와 사업자는 산단에 KTX 종착역사가 들어온다며 철도부지 약 8만3000평을 계획하고 대대적인 개발심리를 자극했으나 철도부지는 협의과정에서 유보지로 전환됐다. 그동안 산단 인근의 땅값만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일부 뉴스앤거제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