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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거제미래, 근본적인 마인드 변화 필요
<기고>거제미래, 근본적인 마인드 변화 필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5.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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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전 시의원

 
천혜의 자연풍광과 리아스식 해안을 가진 거제는 산업화를 맞으면서 한마디로 초토화되었다.

국가의 경제지표와 성장계획에 의거 거제도는 한국의 조선산업의 중추도시로 육성전환하는 과정속에서 리아스식 해안은 급속한 매립으로 대부분 상실되고 말았다. 또한 일시적 호황에 힘입어 당초 계획보다 더많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더욱 그랬다. 뿐만아니라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따라 주거문화의 현대화가 바다와 산과 들이 무분별하게 훼손돼 아름다운 자연풍광은 대부분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말았다. 특히, 선진 도시가 미래 후손들에게 먹거리가 되도록 특징과 차별화로 미래산업(역사와 문화예술과 관광)를 지향하는 도시설계에 의해 주거문화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건설업자들의 이윤창출에 행정이 들러리 또는 결탁에 준할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되어 왔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새웠지만 겉모양에 지나지 않고 비 도시계획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이란 법의 헛점을 노려 꽁수 도시를 만들는데 전국 제일의 도시가 된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법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심각하게 교란시켰고, 또다른 도시문제를 유발시켰으며, 계획된 도시간접시설의 수요불충분으로 마침내 도시는 망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쓰어져야할 예산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거제시민의 피해로 고스란이 남게 되었다.

 

현재 우리의 생계유지와 편의를 위해 바다와 산과들을 훼손하면서 만들어진 공장과, 아파트와 시설물들이 미래세대를 의해 지속성과 가치를 지닌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거제를 거제 답게 가꾸어 온 것인가? 이제는 행정과 거제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생각하고 성찰이 있어야 거제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거제의 경제는 80% 가깝게 조선소 업황에 편중되어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전세계 개발도상국이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여 성장동력을 노동집약산업을 택함으로서 조선산업이 기화급속하게 육성되는 바람에 조선해양산업은 수요대비 3배에 가까게 건립, 준공되어 극심한 수주절벽에 이러렸고 거제의 양대조선소도 그 위기를 맞고있는 이 시점에도 거제의 지도자나 행정은 꿈을 깨지 못한채 거제가 지닌 마지막 최고의 자산중의 하나인 사곡만을 경쟁력과 미래적 가치와 수요대비에 전현 부합하지 못하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구조물 제작장으로 쓰기위해 매립을 하겠다고 시민에너지와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의 도시는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지속성을 가지면서 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탈리아 등의 중세도시들이 그렇고, 산업화시대에 계획된 프랑스 파리를 비롯 유럽의 도시들과 지중해 연안 도시들이 그렇고,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폴이나 상하이나 중국의 도시들이 그렇고, 200년 역사를 가진 미국과 호주등이 그렇고, 맥시코나 아랍의 도시들이 그렇다.

한 마디로 도시는 그 도시의 최고의 지도자의 생각과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최고의 관광상품인 것이며, 예술품이며, 미래의 문화역사지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즉 관광산업은 특별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에 의해 그 도시인들이 살아가는 주거문화와 편의와 문화시설과 생계유지를 위한 산업과 시설을 공간과 미와 예술을 융합한 디자인한 것을 법률적 제도와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행정의 통제하에 지속성이 함께 이루어 질때 여행자들과 시민들에 의해 미래세대의 삶까지 결정짓는 것임을 잘보여 주고 있다.

 

현재로선 양대조선소를 지키지 않으면 거제의 미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규모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키우는 일은 오이려 경쟁력을 잃게 만들는 일이다. 그리고 거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대조선소의 유지를 바탕으로 조선해양산업으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또다른 미래산업으로 채워 균형을 갖도록 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미래산업을 행정과 의회가 지역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을 모아내고 시민들께 공론을 통하여 우선 선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소와 보완가 동시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설계를 세계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그려지고 설계되어 그것을 받쳐줄 각종 제도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감히 바람은 이러한 비젼과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지 마라야 한다. "거제를 거제 답게 만드는 일"은 거제시민들이 우선 위대해 져야 가능하다. 위대한 시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연민의 정과 인연따위를 과감히 집어 던지고 앞에서 열거한 그러한 비젼과 가치관이 없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위대한 시민"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산업을 해야한다고 말들은 한다. 지방자치가 시작한 1995년 민선시장 1대때 부터 나온 이야기며, 관광과도 만들어 22년이 지나 지금까지 유지 되고 있다. 그런데 왜? "관광도시 거제"는 실현되지 못하는가?

현재와 미래가 있는 도시와 관광산업은 아파트나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을 대기업 투자유치했어 만들거나 하는 것은 그 한계를 들어낼 수 밖에 없고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은 자신들의 돈벌이와 이윤을 위한 것이지 그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계유지나 돈벌이를 위해서 짓는 것은 추호도 아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행정이 계획한 그러한 방법으로는 거제는 더 망가지고 더 황폐화의 과속화만 낳을 뿐이다. 도시설계가 이루어 지면 모든 시민이 직접참여하는 협동조합형태에 의한 시민전체가 참여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때 시민들의 생계유지와 정의로운 소득분배가 이루어 지는 선진 유럽의 관광도시들의 산업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지배와 그 정책을 알게 모르게 숭배함으로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으로 여겨왔다고 보아야 한다. 스위스의 산업정책과 관광정책이 그 대표적인 성공모텔의 사례가 될 것이다. 협동조합은 영국에서 출발하여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세계 제일의 탄탄한 중소기업이 국가산업정책을 받치고 있으며, 마을단위의 공동체로 통하여 주민소득을 올리는 것또한 활성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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