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로컬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거제협의회 소속 위원과 그린리더, 환경해설사와 전국에서 모인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 이후 열린 토론에서는 오수길 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방의제21'을, 허기용 전국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방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오수길 교수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시민리더 양성 강조
지속가능발전에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문화자원, 역사자원도 포함돼야
오 교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인 출발이 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비롯해 UN사막화방지협약(1994),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립(1995), 교토의정서(1997),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2002, 요하네스버그), 제3차 세계기후변화회의(2009, 쿠펜하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SDGs, 2015), 파리 기후변화회의(2015) 등 그간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오 교수는 이 모든 세계적 흐름의 바탕에는 전 세계 지역별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거제의 경우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7787곳에서 지속가능발전 활동(의제21활동)을 벌이고 있는 추진기구가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긴밀한 맥이 닿아 있다는 뜻이다.
오 교수는 특히 "마을과 도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곳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이라고 강조했다.
세계환경대회를 개최한 수원의 행궁동, 제천 의림지 생태관광지, 탄소제로 섬 연대도, 인천 굴포천 살리기 등 많은 사례를 통해 "중요한 건 사람"이라며 환경지도자대학, 그린리더, 숲해설가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시민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를 소개하며, 이제는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크다고 강조했다. 이클레이에는 2015년 현재 86개국 122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있고 15개지역 국가사무소와 250여명의 실무자가 일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세계 1만여 지방정부가 이 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표와 지표를 정하는 것은 UN과 국가지만, 이를 실천하고 지역과 국가,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라는 인식이다.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20년만에 모인 리우+20은 특히 지방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하고자 노력했다.
오 교수는 특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사업 1만여개를 분류해 이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가 지방정부의 전략(인식)이다. 단체장의 역할이 도시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것으로 스웨덴의 벡셰, 일본의 기타큐슈, 브라질 꾸리찌바를 예로 들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의 주도성을 들었다. 독일의 풀뿌리의제21, 페루의 생명도시포럼 등의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전국 또는 세계적인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꼽았다. 칠레의 누노아 헌장, 이탈리아의 지방의제21협의회 활동 등을 예로 들었다.
네 번쩨는 국가적인 캠페인이나 입법을 통한 국가정책이다. 캐나다의 유류세 기금이나 헌법에 지방의제21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의 예를 들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제협력이다. 좋은 거버넌스(협치)와 공공참여를 촉진시킨 유엔환경계획(UNDP), 인간정주회의(UN-Habitat) 등의 국제 기구와 국제연대를 지방의 시작에서 접근한 바르셀로나 등을 예를 들었다.
그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명하며 17개 분야별 목표를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력사업으로 배치해 모범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져 온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대체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에 이같은 내용의 일부를 포함시켜 놓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토트네스(Totnes, '전환마을'의 모범사례), 부산의 감천마을, 안양시 골목길탐사대, 군포시 환경지도 제작, 홍성의 거북이 마을 등의 예를 들며 마을과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문화자원, 역사자원까지도 발전전략과 목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장'에서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비판(주장)을 넘어, 협력(파트너십)하고,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거버넌스'(협치)로 가야 도시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기용 운영위원장, "이제는 지속가능발전으로"
주요 9개그룹, 시민활동가, 행정, 의회 협력하는 네크워크 구성해야
허기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지방의제21(로컬아젠다21) 운동이 이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분명한 목표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발전법(2007),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들 법이 환경보전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있어 이명박 정부시절 각종 대형 개발사업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20130년까지 전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승인됐다.
그는 앞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경제발전, 사회적형평성이라는 3대 공통과제를 두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제21의 9개 주요 그룹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이들 그룹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992년 리우선언에서 말한 9개 주요 그룹(9 major group)은 여성, 아동과 청년, 원주민, NGO, 지방정부, 노동자(노동조합), 기업, 과학기술, 농민을 일컫는다.
한국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광역17곳, 기초200곳에 설치돼 있으며, 아직 미설치 된 것이 29곳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속한 회원 수는 2만8000여명이며, 전국적으로 지방의제 총 예산은 약 15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허 운영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항목은 크게 5개 범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람(빈곤, 기아퇴치, 건강, 교육, 성평등), 번영(일자리, 경제성장, 산업화, 불평등), 환경(기부변화, 생태계), 평화(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거버넌스와 제도), 파트너십(글로벌이행수단)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9개 주요그룹의 참여, 시민활동가, 일선행정가, 지방의회가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허 위원장은 또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교과서'를 언급하며 의제작성에 이르게 된 과정, 활동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설치와 운영) 등의 제도정비 과정을 소개했다.
다음날인 19일은 거제 관광명소인 거제해금강 우제봉과 해금강테마박물관, 바람의 언덕, 외포 대구축제현장 탐방으로 일정을 모두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