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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의원, 남부내륙철도 예타 반영 촉구
김한표의원, 남부내륙철도 예타 반영 촉구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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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한표의원과 답변하는 황교환 총리
김한표 의원은 지난 10월 28일에 열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날 김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남부내륙철도 예타조사에 △ 서울~김천구간 수요 미반영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 △ 사회적 할인율 인하 및 분석기간 확장 필요 △ 수도권 및 비수도권 맞춤형 AHP 분석기법 도입 필요 △ 측면터널 공사 비용은 예타조사에서 제외해야 △ 김천~거제간 운영비 및 운임비 일반철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현실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는“질의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결과가 잘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원양업체의 담보력 보증 및 금리를 인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유기준 장관은“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 강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거제지역의 빈번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도 14호선(사등면~장평동) 도로확장사업⌟,⌜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간) 건설사업⌟,⌜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학동몽돌해수욕장)⌟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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