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22대 국회의원 경남지역 당선자들에게 기후정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경남 당선자 16명 중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6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기후위기시대 역행하는 △SMR클러스트 구축, △그린벨트 해제 추진 등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여론의 몰매를 맞는 결과를 불러온 것처럼 기후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공약으로 보고 이를 제시한 당선인들의 공약철회를 요구했다.
22대 국회의원 경남지역 당선자들은 기후정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할 각오로
국회에 입성하기 바란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지역 기후공약 평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남지역 당선자 16명 중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6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후정치바람(로컬에너지랩,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의 ‘2024총선 당선자 기후공약 전수조사’에 참여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경남지역에서 기후위기 공약을 제시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김정호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정점식, 서천호, 신성범 의원으로 총 6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기후위기 대응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성산구 허성무 의원이 뽑혔다. 허성무 의원은 △재생에너지청 신설 및 유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주요 기후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마산합포구 최형두 의원도 △2040 넷제로시티 달성특구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합천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을 확장하려는 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국회의원의 공약도 기후위기시대 필요한 정책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태양광이격거리제한조례 폐지, 영농형태양광 설치 농지법 개정안 통과 등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아직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 생산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관련 산업은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약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했고 창원형K-패스나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어르신 패스 등은 복지공약에 가까워 기후공약으로는 넣지 않았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시대 역행하는 △SMR클러스트 구축, △그린벨트 해제 추진 등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이 여론의 몰매를 맞는 결과를 불러온 것처럼 기후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공약으로 보고 이를 제시한 당선인들의 공약철회를 요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아 정의로운 전환이 시급한 경남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기후공약으로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자의 경우 교통·기후탄소중립 공약으로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무상버스 실시(기후위기 교통카드, 교통기본법 입법) △플라스틱,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구축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추진 △주민과 숙의 과정을 거쳐 해상풍력 발전 추진 △노후 핵발전소 가동 중단/신규 핵 발전소 건설 백지화 추진을 제시하면서 기후위기 인식이 높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광주 전진숙 후보도 △기후위기 대응 녹색 생활도시 조성 △자원순환센터 조성 △노후 아파트 그린 리모델링으로 다양한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했고 서울 광진구 이정현 후보도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제조업도 많고,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농가 수도 많은 경남도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면 기후위기인식도 높아야하고 기후위기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대표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국회가 개원 하자마자 바로 기후위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개정해야 한다”며 신속한 기후위기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4.04.15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