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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일준 "시장 때는 뭐했나?" 변 후보 공격
(총선)서일준 "시장 때는 뭐했나?" 변 후보 공격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3.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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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4대보험 체납 책임 변 시장과 문재인 정권 책임론 제기

 

서일준 국회의원 후보 선대본은 21일 성명을 내고 19일 변광용 후보가 조선업 4대보험 체납 관련 기자회견에서 서일준후보 책임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시장때는 뭐했나?"면서 역공을 폈다.

서후보측은 '경제 위기 방조하더니 이제는 경제 위기 조장? 변광용 후보는 ‘부끄러움’부터 배워야'라는 성명을 내고 4대 보험 체납액 2018년 이후 변 후보 시장 재임 시절 ‘최고치’ 였다면서 ‘여당 시장 때 못하던 일, 야당 국회의원 되면 할 수 있나?며 비난했다.

서후보측은 "거제시 조선산업 4대 보험 체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조선산업 위기에서 비롯된 것,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특혜 매각 시도"라면서 문재인정권 책임론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 조선업종 4대 보험료 연도별 체납액이 변 후보 시장 재임 기간인 2018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약 56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서일준 후보의 임기인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는 체납액이 감소했고, 특히 서일준 국회의원의 본격 재임 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는 결손처분 사유가 있지만 체납액이 560억원에서 493억원으로 약 67억원 감소했다"고 전했다.

서후보측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및 관계 기관, 양대 조선사 경영진들과 고용위기지역 연장 문제와 4대 보험 체납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서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이미 원천 징수된 노동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부작용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구제해 주는 것이 대안이다. 하지만 상당한 예산상 문제가 수반되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변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 노조가 불공정·특혜 매각 시도에 대한 변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장실을 점거한 사건으로 힘없는 노조원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전과자가 되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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