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조선업계가 수천명에 40억원대 이상의 임금체불에 이어 천문학적 4대보험 체납으로 심각한 위기가 우려된다. 겉은 호황으로 보이지만 속은 곪을대로 곪은 상황이다.
22대총선에서 거제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19일 오전 거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총 4대보험 체납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양대조선소는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기성금은 10년 전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 원청사는 기성금을 올려 줄 생각은 않고 외국인 노동자로 내국인이 사라진 일터를 메우고 있다"면서 "연일 언론에서 ‘조선업 제2의 호황’이라는 기사가 도배를 하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업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4대 보험금 체납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후보가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의 자료를 받아 밝힌 바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거제시 관내 4대 보험 누적 체납액은 건강보험 369억 원, 국민연금, 106억 원, 고용보험 80억 원, 산재보험 136억 원 총합이 무려 69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라는 것. 자신도 모르는체 4대보험이 체납된 노동자는 7000~8000명 정도라는 추정이다.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건강보험은 2021년 12월 각각 납부 유예가 종료되었지만,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분납 이행계획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매달 소액이라도 납부를 하면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변후보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역구 서일준의원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면서 경쟁자를 직격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서일준의원이 임기 시작 전부터 하청노동자의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지역의 조선하청지회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였지만 서일준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떤 책임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격했다.
변후보는 "다가오는 6월 30일이 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끝나면 4대보험 납부유예 또한 종료되어 벌써 하청업체 7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으며 체납 노동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납부유예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면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했음에도 사업주의 체납으로 억울하게 신용등급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천문학적 4대보험이 체납되고 있음에도 체납금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 해태에 대해 국회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따져 묻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원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밖에도 "대안 마련 시간을 벌기 위하여 한차례 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즉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변 후보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대규모 임금체불 해소위한 기성단가 인상, 외국인노동자 확대 정책 반대와 내국인 노동자 취업 확대 등 연일 친노동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노동계를 다잡기 위한 선거전략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