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광용 선거대책본부는 28일 '윤석열 정권, 한화오션 군사기밀 탈취한 현대중에 면죄부... 비상식, 불공정 결정, 원점 재심의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위사업청이 현대중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변광용 선대본은 "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대우조선의 KDDX 군함과 잠수함 설계도 등 핵심 군사기밀 수십 건을 탈취·유출했고, 법원은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로 단죄했다. 판결문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빼낸 군사기밀이 ‘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엄중 판단했고, 사건 기록에서 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결재했다는 진술 등 조직적 기술 탈취 정황이 언론 보도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 유죄가 확정된 불법 행위 기업에게 7조 8천억 원의 KDDX 차기 구축함 사업 수주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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