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미량 의원
비전 있는 거제, 깨끗한 거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거제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역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송미량 의원입니다.
거제시민의 건강과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며, 지역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일부 보조로 학교 교육 내실화 및 선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 금액이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권민호 시장님 공약 세부 실천계획에는 2015년 4,500,000,000원으로 나와 있지만, 예산서에는 4,063,680,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약세부계획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한 전체 예산 규모가 증대되었음에도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축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3.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옥포시장 주차장과 옥포초교 옆 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옥포1동 주차난은 다소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옥포2동(덕산아파트 인근)의 주차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4.「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시행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교육청 재원으로 3월말까지 무상급식 시행이 가능하나, 4월부터 급식비를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경우 교육현장에서의 혼란 야기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시장 답변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각급 학교의‘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4년 관내 65개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41억 6천 5백만원이며, 내년도에는 예산서상 세부사업을 두 개로 나눠 표기하여, 의원님이 언급하신‘교육경비보조’세부사업에 40억 6천 3백 6십 8만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9천만원을 편성, 총 41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가 각급 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연도 본예산 시세의 5퍼센트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11년에 36억원, 2012년부터는 40억원으로 동결․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규모로는 도내 8개 시부 중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내 8개 시의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 창원 ․ 사천시가 동결, 진주 ․ 통영 ․ 양산시가 감액, 김해 ․ 밀양시가 증액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6개시가 동결 또는 감액 추세로 파악되며, 이는 재정여건을 고려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은 관계로 교육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대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많이 부족하여 매년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증액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공약사업인 거제시 장학기금은 전년 대비 5억원 증액한 10억원으로 편성하여‘장학기금 운용사업비’증액을 통해 장학금 수혜인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육관련 투자 확대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보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해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월평균 출생아수는 280여 명이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수도 8,500여 명으로, 가정양육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18년까지 연면적 1,200평방 미터 건축규모로, 사업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정보 제공, 상담지원, 가정양육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육아종합 지원센터’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지가 확정되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옥포2동 주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교통량 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옥포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일방통행로 지정 등으로 1,400여 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1억을 투입, 옥포시장 주차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옥포초등학교 옆 어린이공원에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 주차면수 80면 정도의 테마형 주차장을 2016년까지 조성하여 옥포지역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옥포2동에는 밀집된 건물 등으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계획은 없지만,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 주차장 조성과,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과 휴일에 개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쌈지주차장을 조성할 부지를 전면 조사한 결과, 옥포2동에는 자투리땅을 조성할 주차장 부지는 없으나, 옥포제일교회, 거제축협 옥포지점, 경남은행 옥포지점 등 10개소에서 야간 및 휴일에 부설 주차장 개방을 협조하여 39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직 미 개방된 기관에 대해서도 주차선 도색,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휴일․야간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옥포2동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차량이 매년 4천대에서 5천대 정도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무상급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시․군 매칭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을 폐지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 여건에 맞는‘서민자녀 교육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추진방침에 따라, 지난 12월 5일, 도비 15억 7천 5백만원이 가내시 통보되었으며, 우리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도비가 지원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서민자녀 중심의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수준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시․군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고, 서민자녀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안전 확보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원비 지원, 학교주변 CCTV 확대 설치, 요보호 아동 역사·문화 탐방체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경남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우리시로서는 경남도와 보조를 맞출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반드시 교육지원 예산을 급식비에만 써야 된다.”는 시각을 달리해서 서민자녀 기초학력 향상, 교육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지원으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