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과 방식' 대폭 개선돼

 

사용처와 참석자 수 공개로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 높아져

거제녹색당 특권과 예산감시위원회(이하 거제녹색당)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예산감시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거제녹색당에 따르면 거제시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이 기존 지급일자, 내용, 대상자, 지급액 항목(사진 2, 개선 전)에서 사용일, 적요(내용), 대상, 사용처, 금액으로 바뀌었다.(사진 1, 개선 후)

(사진1, 개선 후)

 

(사진2, 개선 전)

 

공개되는 문서 또한 pdf 파일에서 엑셀 파일 형식으로 바뀌어, 시의 업무추진비 정보에 관심이 있는 시민 입장에서 접근과 확인 작업에 편리함이 더해졌다. 다만, 사용(집행) 시간이 빠져있는 것이 하나 아쉬운 점이다.

거제녹색당은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의 개선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거제시의 대응이 적절했다 평가했다.

 

예산공개 형식이 투명해졌다고 내용까지 개선된 건 아냐

거제녹색당은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거제시의 업무추진비 공개 형식만큼은 최소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의 자치단체로 바꾸었지만 내용에 있어선 여전히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평가하며, 이것이 거제녹색당과 시민사회의 공통된 생각임을 강조했다.

특히 식대 위주의 업무추진비는 축소되어야 하며, 이렇게 절약된 예산은 우리 주변에서 보다 절박하게 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과 이웃을 위해 쓰이는 것이 옳다며, 실직과 폐업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겨운 시민들로 넘쳐나고 있는 거제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식사 자리라도 시의 예산은 특정 업소가 아닌 여러 곳에서 두루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가급적 많은 시민이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시비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강조했다.

한편, 거제녹색당은 예산 집행의 시간도 공개가 필요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선 오후 3시, 4시, 5시에 식대로 결제된 내역이 의외로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보통의 시민들이 오해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굳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멜 이유는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예산감시활동,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

거제녹색당 특권과 예산 감시위원회는 일체의 예산 집행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필요하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예산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향후 의회의 업무추진비와 더불어 공무원의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의 집행 내역과 적정성에 대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따져볼 생각이란 포부를 동시에 밝혔다.

끝으로, 거제녹색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더불어 예산감시에 대한 많은 거제시민의 지지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끝>

 

(거제녹색당 특권과 예산 감시위원회 활동의 경과)

☞ 8월 6일 : 거제녹색당 특권과 예산 감시위원회 - 2017년 거제시장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 8월 17일 : 거제시 - 해당 내용 통지

☞ 8월 21일 : 담당 공무원 면담

☞ 8월 28일 : 거제 녹색당 특권과 예산 감시위원회 - 1차 공개 사항 중 미흡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 재청구

☞ 9월 21일 : 거제시 - 면담 과정에서 요청한 사항이 반영된 업무추진비 내역 거제시 홈페이지 게시

☞ 9월 28일 - 8월 28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거제시 해당 내용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