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청소년, 여성의 안전한 밤길 보행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한 거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생활주변의 폭력과 절도, 성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개소하고, 540대의 CCTV를 24시간 가동하면서 각종 범죄행위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5건의 범죄를 해결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5,300개의 가로등과 7,100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밤길 보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늘어가는 원룸촌 등 보안 수요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 밤길 안전 보행 등 시민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과 여성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 ․ 여성 안전지역 연대, 블루시티 거제연대 등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과, 35개 초등학교 등하굣길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룸 입구 점등을 타이머로 교체하는『안심 귀가등 설치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으로 미설치된 지역은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향후 신축 시는 당연 설치토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충전식 발광장치도 적은 비용으로 범죄예방효과가 큰 만큼, 우리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 생활공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과 수단을 적용하는‘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취임시 공약한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민안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안심 거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쉼터와 모자시설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시 노인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건물까지 여성 회관으로 확충해서 피해여성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시설 확충이 어려워 2010년 여성회관 리모델링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지역 여건상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가족과 함께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느껴 2011년 말 거제 가정상담 센터 내에「긴급피난처」를 설치하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임시 보호 및 의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으며,
또한 통영시 소재 여성쉼터「행복원」의 입소정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되어 201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 우리 시로 이전 ․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은 올해 12월 준공예정으로 내년부터는 여성쉼터 운영이 가능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아동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한부모 가족은 2014년 10월 현재 376세대 980명로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로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생활자립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구50년 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 우선 선정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 포함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므로, 아파트가 준공되면 모자센터 기능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총 37개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농협과 같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거창군과 통영시가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건립하여 군 직영 및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김해시는 김해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위탁하여 2013년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2011년 12월 추진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충남 당진, 울산 북구,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고, 도 단위의 종합적인 방향제시를 위한 『바람직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모형 제시 연구용역』결과를 검토한 결과,
개별 지자체별로 설치하는 것은 생산기반이 달라 비효율적이므로, 몇 개 지역을 하나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공급영역으로 묶는 방안과, 기존 농·축산물유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이 도출되는 등,
우리시의 종합적인 농업 생산 여건상 건립 추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무상급식비와 식품비로 40억원을 학교 급식경비로 지원하여 친환경 식자재와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무상급식 대상 확대와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동 590-1번지 내 신축중인‘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의 경우, 생산자와의 직·공동거래가 어려운 우리지역 여건상 향후 물류 및 배송비 절감을 통해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유통센터를 통한 구매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 창원시가「창원형 급식지원센터 모델개발」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예산부담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건립사업을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할 경우 지속적인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학교 급식을 목표로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 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해양수산부에서 있었던 중앙 연안관리 심의에서 고현항 항만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항만 재개발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으로 심사 보류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제1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조건부 찬성 의견의 조건사항으로, 공공용지 50퍼센트 이상 확보와 공원 규모 확대, 50미터 폭 수로 설치 조건 중,
공공용지 50퍼센트 이상 확보와 공원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계획 수립고시 내용에 반영 되었고, 수로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침수 문제라든지 수질 문제, 수로 설치 등 쟁점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영향평가와 시뮬레이션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자문도 구할 것입니다.
또한, 심사 보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 보완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노후된 항만기능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시용지 확보와 시민들의 휴게·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12만명이 고현항 주변에 거주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찾고, 쉴 수 있는 공원·녹지와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의 높은 지가로 인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장은 물론 주차장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형 친수항만과 대규모 도심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발이익을 되돌려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