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와 범죄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고 하루아침에 고통 속에서 보내는 유족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는 마침내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이며, 이 원룸주택은 비교적 젊은 독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폭력이나 절도,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서울시 성북구는 이러한 주거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원룸촌 주변에 방범카메라는 물론 보안등,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급기야는 솔라 표지병을 설치하여 청소년과 여성들의 안전한 밤길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솔라 표지병은 손바닥 크기로 낮에 태양으로부터 빛을 저장하여 야간에 빛을 발하는 태양광전지의 일종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적은 비용으로 높은 발광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어촌과 도시가 혼재해 있어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밤길을 다니기가 무섭고 불편합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없는 곳이 많아 밤길을 걸어서 다닐 수 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출퇴근하는 여성이나 등·하교를 하는 청소년들은 매일 이처럼 무서운 밤길을 왕래해야만 합니다. 정말 안전하지 않은 밤거리입니다.

『안전한 밤길의 보장은 약자인 청소년과 여성의 당연한 권리이며, 기본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행정이 속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거제시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소회를 피력해 보고자합니다.
먼저, 여성쉼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재직했던 제5대 시의회, 2009년 6월 29일제12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서에 보면, 이 여성쉼터는 2009년 당시에 거제시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확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은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여성쉼터는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가 제5대 의원 때 제기 한 문제입니다. 특히, 무상급식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지역에서 무상급식과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이야말로 생산자와 직접, 그리고 공동으로 공급방식을 통해 지역전체가 각 학교에 공통의 엄선된 식단과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완전한 무상 직영급식체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동동에 건립중인‘농·축산물유통센터’가 완공되면 보다 수월하게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자시설(한 부모 자립센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한 부모 가정, 모자가정에 대한 자립시설이 없습니다.
인근의 통영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모자센터를 가동하여 아파트를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산업시설이 많아 한 부모 가정이 많은 지역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시급히 모자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통영시는 10년 전에 이미 여성쉼터인‘행복원’과 청소년의 보호시설인‘한울타리공동체’가 설치 ․ 가동 중에 있으며, 모자가정(한 부모 가정)을 위하여‘신애원’을 설치하여 9년 간 자활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시장님!
제가 제5대 의원을 할 때와 4년 이상이 지났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실상은 그 때나 지금이나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음을 자료와 지표를 통해서 보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거제시가 통영시 보다 공공복지가 낮아야 하며,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에 거제시가 이름을 올려야 하는지, 여성쉼터, 청소년보호시설, 한 부모 ․ 모자 가정을 위한 무상 임대주택 하나 없는 복지사각 도시 거제가 되었을까요?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거제시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여성쉼터’,‘학교급식지원센터’,‘모자센터’의 건립 등은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거제시가 생성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토목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의 가장 중요한 관심 현안이자 뜨거운 감자이며, 범시민 반대대책위까지 출범하여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제시의회 제6대 의회 임기 나흘을 남겨둔 지난 2014년 6월 26일, 의결을 통하여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 50% 이상 상향조정, 공원규모 확대,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 를 “해양수산부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 고현항재개발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는 조건”으로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빅아일랜드는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급기야 지난 8월 5일,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변경, 사업구역지정, 사업계획수립”등 3건을 고시함으로써‘고현항재개발지역 협의회’는 이에 반발,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연심위에 긴급 자체 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 23일 해양수산부의 중앙연안심의위원회(약칭“연심위”)는 현장실사와 회의를 통하여 이 사업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하여 이제 고현항 매립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중앙연심위”의 심사보류 결정사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핵심은 항만재개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인 고현항 앞바다를 전부 매립하려고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