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현항 재개발 Waterfront City' 조성사업 추진
가. 고현항고현 워터프런트시티(waterfront city) 조성사업에 대하여
2008년 5월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가 거제시에 ‘고현항 인공섬’ 사업의향서를 제출해, 그 해 6월 27일 거제시 김한겸 시장과 삼성중공업 김징완 대표이사는 ‘거제고현 워터프런트시티(waterfront city)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서 “이 사업이 최단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민사회와 지역언론에서 바다생태계 오염방지 대책을 비롯해 침수재난 대책, 기존상권 위축, 고현집중과 비대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조성될 토지의 용도지정 등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요구와 토취장 선정, 독봉산 일대 도시계획변경 특혜시비 등의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거제시가 우선 “왜 고현항을 매립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시민에게 먼저 설명하고 공론과 숙의의 과정을 통한 시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부족한 채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9년 4월 국토해양부가 고현항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11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계획 총 면적 618,436평방미터(㎥)의 인공 섬 건설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10년 3월,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국토해양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고 했으나, 2010년 9월 거제시는 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금융기관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2011년 8월, 삼성중공업이 ‘고현항 재개발사업 포기의사‘를 7월에 공문형식으로 거제시에 전달한 사실이 언론에 확인되면서 고현항 인공섬 조성 사업은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고현항 인공섬 사업의 주요내용(2009.7 시의회 제출 자료)
(1) 사업개요
◆ 목적 : 항만재개발 용지
◆ 사업비 : 4,910억
◆ 기간 : 2010년 ~ 2012년 (3년간)
◆ 시행자 : 거제시
(2) 사업추진 과정
◆ 08. 4: 삼성중공업, ‘고현항 워터프런트시티(waterfront city) 조성’사업 의향서 제출
◆ 08. 6 : 거제시와 삼성중공업, 협약서(MOU) 체결 – 도로망 확충, 행정타운 조성 지원
◆ 08.10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요청서 제출
◆ 09. 3 : 시민설명회 실시
◆ 09. 4 : 국토해양부, 고현항재개발 기본계획 반영 고시
◆ 09.11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 10. 1 : ‘고현항 매립관련 거제시민 토론회’
◆ 09. 2: 거제시, 의회와 간담회
◆ 10. 1 : 경남도, 고현항 재개발사업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 10. 3 : 거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 10. 3 : 거제시,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추진한다고 밝힘.
◆ 11. 7 : 삼성중공업, 거제시에 인공섬 조성사업 포기의사 공문 전달
(2) 사업면적 토지이용계획(단위㎡)
◆ 총면적 : 919,064
-. 공유수면(303,997)
-. 부지면적(618,436)
◆ 항만시설 : 65,823
◆ 공공시설 310,859
-. 광장(28,689), 공원(95,018)
-. 녹지(34,469), 수로(49,595), 도로(100,309), 주차장(2,779)
◆ 유치시설 : 241,754
-. 주거시설(53,536), 상업시설(30,362), 업무시설(49,856), 관광시설(63,318)
-. 문화시설(2,964), 체육(17,997), 교육(16,008), 의료(7,713)
2. 고현항 재개발사업
가.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11년 12월 권민호 시장은 의회에서 삼성의 ‘고현항 워터프런트시티(waterfront city) 조성 사업’ 참여 중단으로 표류했던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해 “자금조달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물색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2012년 4월~8월 동안 ‘고현항 재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를 통해 유일하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GS건설•부강종건컨소시엄을 그 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거제시는 2013년 2월에 거제시는 GS건설 컴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 6월에 해수부는 ‘고현항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고현항재개발사업 협상대상자로 거제빅아일랜드PFV(주)를 지정하여 지난 2013년 11월 5일 킥오프 미팅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시행방법, 적정사업비,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자지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현재 3개월간의 협상이 완료되는 2014년 2월중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 고현항재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개요
◆ 목적 : 항만재개발 용지
◆ 사업비 : 7,385억원(추정)
◆ 기간 : 2013년 ~ 2019년 (7년간)
◆ 시행방식 : ㈜거제빅아일랜드PFV(민간사업자+거제시+금융기관)
(2) 사업추진 과정
◆ 11.12: 거제시, 시의회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힘
◆ 12. 4 :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 12. 8 : GS건설•부강종건컨소시엄, 유일하게 사업제안서 제출
◆ 12. 9 : 한국수산해양개발원,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 12.11 : 거제시, GS건설•부강종건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12.11 : 거제시와 GS건설 컴소시엄, 시민단체와 간담회
◆ 12.12 : 거제시, 고현항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
◆ 12.12 :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신청
◆ 13. 2 : 고현항 재개발사업 지역협의체 준비모임(1차회의)
◆ 13. 2 : 거제시, GS건설 컴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
◆ 13. 4 : 고현항 재개발사업 지역협의체 2차회의
◆ 13. 6 : 해수부, 고현항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고시
◆ 13. 7 : 거제시,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로 신청
◆ 13. 9 : 해수부, 고현항재개발사업 협상대상자로 거제빅아일랜드PFV(주)를 지정
◆ 13.11 : 해수부 ‘고현항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전략환경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13.11 : 해수부,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 사업자 지정협상 시작
◆ 13.11 : 거제시의회, 거제시의 고현항재개발 출자동의안 수정안으로 의결
◆ 13.12 : ‘고현항 재개발사업게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 13.12 :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 3차회의
◆ 14. 1 :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 4차회의(위원확대, 운영위와 분과구성, 운영규정 마련)
◆ 14. 1 : 지역협의회, 해수부에 협상기한 연장 요청 및 토론회 참여 요청 공문 발송
◆ 14. 2 :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토론회 개최
(3) 사업면적 토지이용계획(단위㎡)
◆ 총면적 : 916,702
-. 공유수면(303,997)
-. 부지면적(612,705)
◆ 항만시설 : 56,945(부지조성면적의 9.3%)
-. 여객터미널(19,067), 물양장(3,059), 해양파출소(1,035), 일반부두(23,186)
-. 마리나시설 (10,596, 유치시설로 포함될 수도 있음)
◆ 공공용지 : 225,660(36.8%)
-. 광장(6,561), 공원(59,156)
-. 녹지(38,950), 공공공지(5,462), 배수펌프장(3,807), 보행자도로(9,079), 도로(102,645)
◆ 유치시설 : 330,100(54%)
-. 주거용지(169,884)
-. 상업용지(74,697) : 상업(58,354), 업무시설(9,460), 근린생활(6,883)
-. 관광용지(47,144)
-. 기타시설용지(38,375) : 복합센터(14,247), 교육(12,500), 종교(4,213), 주차장(7,415)
다.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사업의 활동
(1) 고현항재개발 지역협의회 구성의 배경
1) 2012년 11월, 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거제시와 고현항 재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부강종합개발•GS건설 컨소시엄과의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등의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의 논의기구인 라운드테이블(원탁토의) 방식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비롯한 주민여론 수렴 및 검증과정을 거칠 것
◆ 4년 전 삼성이 사업제안서를 낼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 온 침수 재난 대책, 기존 도심의 상권위축, 바다생태계 오염 방지 대책, 고현집중과 비대화에 따른 지역불균형, 조성될 토지의 용도지정 등의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시민들에게 우선 제시할 것.
2) 해양수산부가 거제시에 지역협의체 구성을 요구함
◆ 2012년 7월,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사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항만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워크숍’ 논의 결과에 따라 도시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함.
◆ 2012년 8항, 만재개발 대상항만이 속해있는 지자체(거제시)가 주도하여 항만재개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거제시에 공문으로 요청함.
3) 시민단체의 제안과 해수부의 권고에 따라 2013년 2월에 구성된 고현항 재개발 지역협의회는 고현항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심상권의 위축, 사업비 및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 환경 재난 대책, 교통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 및 협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친 공식적인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 2월 준비모임 성격의 1차 회의와 4월의 2차 회의 이후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2) 고현항재개발 지역협의회의 활동과정
1) 시민단체의 제안과 해수부의 권고에 따라 2013년 2월에 구성된 고현항 재개발 지역협의회는 고현항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심상권의 위축, 사업비 및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 환경 재난 대책, 교통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 및 협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친 공식적인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 2월 준비모임 성격의 1차 회의와 4월의 2차 회의 이후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2) 2013년 11월 18일 거제시가 제출한 ‘고현항재개발사업 법인출자(총2백억중 10%인 20억)에 관한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의 조속한 재개와 정상적운영’을 전제로 통과되면서 사실상 활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3) 12월 13일 3차 회의를 재개함과 동시에 협의회 위원 확대개편, 위원장 선출, 운영규정마련,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지역협의회’는 2월 5일 8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매주 1차례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며, 거제시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월로 예정된 해수부의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사업협상단계)에 종합된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지역협의회의 협상기한 연장과 시민토론회 참석 요청을 거부한 해수부에 대해 지역협의회는 2월 10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과 항의 공문을 전달했으며, 지역협의회의 1차 공식의견서를 2월 18일 해수부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3) 고현항재개발 지역협의회의 역할
1) ‘지역협의회’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계획분과 9명(위원장 윤일성 교수, 간사 이헌 교수), 생태환경재난분과 7명(위원장 전홍표 박사, 간사 지찬혁 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시민참여분과 11명(위원장 천종완 장평동번영회장, 간사 김용운 경실련집행위원장) 등 3개 분과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위원장 박춘광, 간사 노재하 경실련사무국장)와 분과별 위원장과 간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분과별 역할 및 위원
① 시민참여분과
◆ 역할
-.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포럼, 토론회 개최
-. 구도심 상권위축 및 상생방안, 교통문제 등
-. 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항
◆ 위원명단
-. 천종완(위원장, 장평동번영회장), 김용운(간사, 시민단체연대협의회 운영위원장)
정연송(고현동발전협의회장), 김학수(수양동 발전협의회회장), 원용안(연초면 발전협의회회장), 김수원(상문동 발전협의회회장), 송만수(장평동 통장), 박동철(거제시발전기획위원회위원장),
박광호(환경련의장), 황인철(상인단체 대표), 노재하(경실련 사무국장)
② 도시계획분과
◆ 역할
-. 고현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 경관수로, 시설물 계획
-. 각 단위계획의 시행계획과 토지이용계획
-. 공공지역의 시설계획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위원명단
-. 윤일성(위원장, 부산대 사회학), 이헌(간사, 거제대 교수)
이한석(한국해양대), 반대식(시의원), 박춘광(거제언론인협의회장), 김호일 (문화예술회관 관장)김경섭 세무사, 조용수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
③ 생태환경재난분과
◆ 역할
-. 생태 보전 및 환경오염예방 대책
-. 환경영향평가
-. 침수 및 재난 대비 등에 관한 사항
◆ 위원명단
-. 전홍표(위원장, 경남대 마산만민관산학협력단), 지찬혁(간사, 환경련사무국장)
김영옥(해양과학기술원 연구부장), 김무찬(경상대 해양환경공학), 최병대(경상대 해양과학)
박장섭(시의원), 정만복(신현어촌계장), 최병대(경상대 해양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