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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가 권민호시장 민주당 입당 반대하는 이유김동성 조선하청노동자 위원장
김동성  |  ds63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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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7  2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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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거제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이유

지난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거제 방문에 맞춰 전격적으로 발표된 권민호 거제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신청 문제는, 태풍의 눈이되어 거제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거제시민이며 조선하청노동자일뿐 더불어민주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권민호시장의 입당문제가 비단 민주당 당원들만의 문제일수 없다는 생각에 제 의견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지난 5일, 권 시장의 입당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다수가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입당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권 시장의 정치적 성향과 그간의 시정 내용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않고, 보편적 상식과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기때문 이라고 합니다. 사실 권민호 시장의 비리의혹 관련해서는 거제시 덕곡 일반산단 감사원 감사결과,행정타운에 대한 경남도 감사결과,사곡 산단개발 관련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권 시장 스스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혀를 깨물고 죽어야한다”라고 말했듯이 제기된 의혹중 한가지만 사실로 드러나도 시장직을 당장 사퇴하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 입니다.

그 많은 의혹들 중에 현재에도 진행중인 두가지 문제를 강조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5년 거제복지관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제시는 시의회의 조례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복지관 위탁기관을 결정 하였습니다. 거제시의 비호 하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거제희망복지재단은 곧바로 사회복지사 3명을 부당하게 해고했고,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판결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이행강제금,소송비용등 막대한 비용을 혈세로 낭비해 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지난연말 거제시 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사회복지사 해고문제와 소송진행 관련해 권 시장이 직접 해명했고 이후 대응계획을 발표 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지관 직원의 징계와 이후 법적대응 문제를 복지관장이 아니고 위탁기관인 거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도 아닌 거제시장이 직접 관장하고 있음을 태연하고 당당하게 인정 하였습니다. 이는 권민호 시장의 그간의 전횡적 시정운영을 짐작할수 있는 한 단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곡만 개발에대한 문제입니다.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은, 1조8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으로 사곡만 100여만평을 매립하고 육지부까지 150여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세계 조선업 경기불황과 해양플랜트 사업실패로 인해 국내 대형조선소는 지난 2015년 수조원대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가져왔고, 지금까지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지역의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에서는 3만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됐고 올해에도 추가적인 임금삭감과 대량해고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조달하게될 실수요자 조합에는 양대 조선소와 하청업체를 포함한 35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지만, 당장 존폐를 걱정하고있는 이들이 5년,10년후를 내다보고 수백,수천억원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굳이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하려면 거제 고성 통영 지역에 방치된 산단부지가 수백만평에 이르고 있어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업의 타당성도 사업주체의 자금능력도 없는 이 무모한 계획을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실로 ‘난개발의 화신’이란 별명에 걸맞게 소수 토건업자와 영합해 땅장사에 목적을 두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혹여 그런 막대한 자금여력이 있다면 당장의 고용유지에 힘쓰고 조선소의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해 내실을 기해야 하는것이 당연한일 일 것입니다. 수만명의 대량해고를 수수방관해 왔던 권시장은 임기를 채 6개월도 남겨놓지않은 이 시점에 신년사를 통해 ‘거제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상반기 내에 착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그 어떤 순수성도 진정성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새해 첫 일정으로 고향 거제를 찾았고 대우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고향 거제에 오니 제가 가졌던 꿈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되새기게 된다고 했고,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는 조선소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는 단언코 없었습니다. 조선산업의 장기적 전망과 대책도 없었습니다. 오직 금융논리에 의한 무자비한 피해 떠넘기기와 사람자르기만이 능사 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표될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이 또 어떤 고통을 조선소 하청노동자에게 ‘선사’하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게 사실입니다. 권민호 거제시장처럼 몇만명이 잘려 나가던, 조선소 노동자들이 현재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신경 안쓰고 5년 10년 후를 바라보며 대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를 바래 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전국의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올 최저시급이 대폭 인상됐다고 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은 인상효과를 무력화 하기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실질임금 인상을 억제할 제도적 방안을 세우려는 의도를 내 비치고 있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지 않지만, 유독 노동자 에게만은 예외인 듯 하고 노동악법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촛불항쟁의 성과로 출범한 현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진정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적 차원에서도, 적폐는 그 성격상 타협과 포용으로는 청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적폐의 일부를 받아들여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다름 아닙니다.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에 대한 당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년의 재임기간동안 그리고 최근까지 온갖 비리의혹과 추문이 끊이질 않았고 불법과 전횡을 일삼아왔던 권민호 거제시장을 당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대다수 거제시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되어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언제든 유리한쪽에 줄서기를 마다않는 기회주의적 철새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지율의 고공행진에 도취되어 적폐와 타협하거나, 손쉬운 외연확대로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골몰한다면, 언제든 민심은 단호하게 등을 돌리게 될것이란 사실을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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