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시는 복지관 위탁에 대한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거제시가 이를 반박하고 복지관 위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거제시가 언론에 배포한 시민대책위 성명에 대한 반박문 전문이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 대책위원회’의 성명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 ....
‘대책위’는 복지관을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꼼수 행정이 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시는 이 길이 시민을 위해 옳은 길이라 믿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6일 거제시의회는 복지관 위탁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의회는 복지관 운영을 한 법인에서 맡아 하는 것 보다는 한 법인에서 하나의 시설만 운영하도록 해 상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지 위탁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안 부결 뒤 시는 위탁이 아닌 직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직원들의 고용승계였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려면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야 하는데 지방공무원법령상 복지관 직원을 공개모집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복지관 근무자를 우선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원금품 모집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예산손실이 예상되는데다 민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제한과 전문성 상실, 그리고 운영의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직영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시민과 현재 복지관 직원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거제시의 복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