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시)은 8월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고용동향과 지원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앞서 김 의원은 8월 23일 열린 예결위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추진현황, 향후계획, 문제점 및 보완방안 등을 서면질의한바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말 18만 8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7년 6월, 12만 9천명으로 무려 5만 9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만 7천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불안이 급속화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지정연장을 강력히 촉구했고 정부는 6월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결정 했다.
한편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대형 3사로 번지는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우려한 김한표 의원 등의 건의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대형 3사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요건도 완화시켰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거제를 비롯한 조선업 밀집지역에 고용유지 지원 사업으로 125억원을 투입해 2만 4천여명의 일자리를 지켰고, 구직급여와 체당금 등 약 1,900억원을 신속하게 지급해 실직 근로자의 생환안정에 기여했다. 또한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9,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등에게 약 2,500억원의 긴급자금을 수혈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조선업이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의 현장 체감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선업 밀집지역 근로자와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