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9학년도 고입전형 적용을 목표로 거제시 고교 평준화 관련 절차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 도입 배경
특정 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의 수가 5개가 넘으면 입시경쟁, 고교서열화, 학벌의식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이러한 연유로 거제지역에서도 교육의 불균형이 초래된바, (가칭) 거제시 고교평준화 추진위원단에서 고교 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여러모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거제 지역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거제시 고교 평준화 지정에 관한 사업을 결심하게 됐다.
□ 추진 경과
지난해 지역 네트워크인 ‘거제지역 사랑방 협의체’는 거제시 고교 평준화 요구를 여러 차례 했다.
2016년 12월에는 (가칭) 거제시 고교평준화 추진위원단에서 도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감과 간담회를 통해 거제지역 고교평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올해 3월 도교육청은 거제지역 고교평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지난해 8월에 제정된 ‘경상남도교육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후속 조치로 ‘경상남도교육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을 제정했다.
도교육청은 거제시 고교 평준화 실시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법적 근거에 따라 거제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 연구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착수하게 됐다.
□ 향후 계획
◆ 정책연구 및 공청회
입찰에서 선정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이달부터 거제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 연구를 시작해 9월 말까지 도교육청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로 찬·반 여론조사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거제지역 고교평준화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도 동시에 진행한다.
◆ 여론조사
도교육청은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와 규칙에 따라 10월경 중학교 1·2학년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평준화 시행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다.
◆ 조례개정 및 학교군 고시
여론조사 결과, 조례에서 제시한 충족 기준인 60%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되면 평준화 실시지역을 명기한 조례 개정(안)을 12월경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
◆ 고입전형계획 발표
경남교육청은 도의회의 동의까지 받게 되면 내년 3월 거제시 고교 평준화가 반영된 2019년 고입전형계획을 고입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최종적으로 모두 거치게 되면 2019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거제지역은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관내 전 중학교로 찾아가는 거제지역 고교평준화 설명회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거제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타당성 용역업체에서는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간담회와 연구,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은 “거제지역 고교 평준화 사업 추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