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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폐지 어르신'실태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해야193회 1차정례회 6월1일 송미량 시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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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5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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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거 어르신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추진해야 한다.

첫째, 크레인 사고관련 삼성중공업 원청이 휴업수당을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크레인 사고 관련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삼성중공업이고, 안전 관리 감독의 총책임 역시 삼성중공업에 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삼성중공업과 박대영 사장은 그 무엇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정지기간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급데마찌 관행으로 사실상 하청업체는 휴업수당 지급 할 수도 없기에, 삼성 원청이 휴업수당을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6월 10일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을 지급할 때 반드시 휴업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폐지 수거 어르신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사업 추진해야 합니다.
도로 위 폐지를 한가득 실은 리어카를 낑낑대며 끄는 노인들은 여러 사람의 가슴을 졸이게 합니다. 수많은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경고를 하지만 어르신들은 차선 하나를 잡아먹고 천천히 이동하거나 차도를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시력과 청력 반사 신경까지 평균 이하인 노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폐지를 줍고 있고 운전자들 역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폐지 회수율은 약 9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17년 1월 기준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노인 인구는 17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2016년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신문지 가격은 115원/kg, 골판지는 98원/kg으로, 60㎏의 손수레를 끌고 하나라도 더 줍기 위해 온 동네를 구석구석 누비며 하루 12시간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4000원 남짓인데,
이마저도 최근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영역다툼은 물론, 수레를 가득 채우는 일조차도 예전보다 힘들어진 것이 비통한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어떠합니까? 

또한 경남자원봉사센터와 한화테크윈이 2014년부터 도내 폐지를 줍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안전하고 가벼운 사랑의 리어카 전달을 하고 있으나 거제시에는 지금까지 단1대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무관심 탓입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길 위의 삶, 부정적인 사회인식…. 이런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본 학생들이 ‘리어카에 광고판을 달고 돌아다니면 수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광고하는 리어카’는 폐지 수거 노인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리어카 옆면에 광고판을 달아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광고 수입 일부를 해당 노인에게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리어카는 단순히 광고를 위한 작업공간뿐 아니라 폐지 수거 노인들의 이미지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기존의 지저분한 리어카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색상과 소재의 조화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좀 더 보기 좋고 편안한 리어카를 만들었습니다.
경량 소재를 사용해 기존 리어카 무게의 2/3(40kg)로 줄였고 야간 반사판 부착 등으로 안전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환경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사)끌림은 ‘폐자원 수거 어르신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기발하고 착한 아이디어가 안전 복지 환경을 잡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익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이 리어카 제작·기부와 리어카 광고에 관심과 참여를 통해 광고판 리어카 지원 사업이 거제시에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옥포2동에만 열 분이 넘는 어르신이 폐지 수거를 하러 다닙니다. 거제시 전체 폐지수거 어르신의 수는 몇 명인지? 소일거리인지? 유일한 생계 유지수단인지? 행정에서는 폐지 수거 어르신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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