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거제시)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항공권 취소수수료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국제선 항공권의 취소수수료를 소비자들이 취소시키는 시기에 따라 차등화 하도록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소수의 소비자를 위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결국 공정위가 내놓은 취소수수료에 대한 약관은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공정위가 취소수수료 조사를 하기 위해 항공사들에게 발매율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항공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지 않았다고 의원실의 자료요구를 거부했다”고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협력업체들이 불공정한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실태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협력업체 등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실태조사에 더 만전을 기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날 김 의원은 △ 공정위 위상 제고를 위한 인력 증원 및 독립성 강화 △ 기업들로부터의 공정위 신뢰 회복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