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관련 각종 사기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 수립 및 적발강화 방안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 보험사기 사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생보와 손보를 합쳐서 총 3조 252억원이고, 적발인원도 46만 9,655명에 이르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보면 손해보험업계가 전체의 95.4%인 2조 8,865억원에 달하고 있었고 생명보험업계는 4,867억원이었다. 그리고 적발인원도 손해보험업계가 93.7%인 47만명에 달하고 있어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사기 행태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적발된 보험사기는 빙산의 일각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SNA(사회관계망분석)를 통해 보험사기적발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경찰과 공조를 유지하면서 개별 보험사들도 보험사기전담팀을 구성하여 보험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매년 적발되는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2014년 3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 현황을 보면, 총 67명의 종사자들이 6억 7천만원의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보험사기 사건현황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보험사기 사건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서로 힘을 합해서 현재의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