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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규제개혁 상담실 현장 운영
거제시 규제개혁 상담실 현장 운영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9.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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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 규제라는 큰 장벽에 부딪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는데 작은 보탬이나마 되고자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과 ‘릴레이 규제상담실’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4월, 거제시가 두동협동화단지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본보기 사례가 있다. 두동협동화단지에는 3개의 중소기업(00산업, 00공업, 00이앤지)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 기존 도로(구, 시도2호선)와 두동협동화단지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약 1m 정도의 단차가 발생해 원자재를 운송하는데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또한 직원 주차장의 부족으로 출·퇴근시마다 주차대란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시는, 규제개혁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집중했고, 지난 8월경에 관련 부서(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는 약 4천만 원의 예산투입을 결정, 단차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안전한 통행을 위해 구조물을 재정비했다. 또한 도로부서에서는 두동협동화단지 직원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과 인접한 임야를 활용하고자 현재 용도폐지를 완료했으며,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절차를 거쳐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으로 기업 측에선 그간에 노심초사 고심했던 문제를 해결했으며, 더불어 직원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등 두동협동화단지 기반 조성에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주변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00조선으로부터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게 됐고, 늘어난 물량으로 5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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