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는 30일 오전 통영고용지청 앞에서 ‘노동계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 수립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 보장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더불어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동시 지정을 요구했다.
30일 노동부는“조선업종은 구조조정과 맞물려 하반기부터 대량 고용조정이 예상된다”며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재취업 훈련 등에 7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정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노동부는 빅3 제외 이유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고용여력이 있고 △ 중소조선사에 비해 경영상황도 나은 편이며△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간 자구노력 의지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빅3 조선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파업을 결의한 빅3노조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빅3이외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1차 지원 대상근로자는 조선 및 조선기자재업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20만여명에서 대기업 3사 직영 6만 2천여명을 제외한 13만 8천여명으로 알려졌다. 또 지원 업체는 중소조선업체(6500개)와 사내협력업체(1천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 업체(400여개) 등 7800여개 업체로 추정된다.
국내 9개 조선사 노조와 금속노조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대기업 3사가 제외된 이번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선노연은 성명서를 통해 “경영 상태에도 큰 문제가 없고 수주 잔량이 2017넌도까지 남아 있기에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자르는 구조조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는 무시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제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형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을 중단하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늘 제출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대량 해고를 전제로 한 계획”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선순환 정책”이라며 노사정간의 격의 없는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통영·거제·고성 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대책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 통영고용지청 앞에서 ‘노동계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에게 조선업 구조조정의 책임을 전가하는 ‘설비·인력감축형’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위기 주범 재벌과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언발에 오줌누기식’ 실업 대책으로 구조조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은폐하고 대량 해고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고용정책·산업정책과 함께 고용보험제도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 수립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 보장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더불어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동시 지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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