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부면 산촌간척지를 매입하여 “농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현실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와 거제면 오수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촌간척지는 거제시가 총면적 44.48ha의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기금 36억 원을 확보하여 2001년에 공유수면매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3월에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를 득한 사업으로, 조류지, 농로, 수로, 방조제등을 제외한 24.27ha의 농지를 조성하였으며 사유토지환지, 골재야적장, 공원주차장, 대지 등을 제외하고 현재 15.72ha의 토지를 일시사용 경작토지로 인근 농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산촌간척지에 농업전시관, 첨단시설 원예단지, 난지과수재배, 주말농장, 농촌체험시설, 전시관, 학습관등의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농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농지 27필지 185,069.6㎡의 토지(현재 일시사용경작토지와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땅)를 약 100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2016년도 예산에 10억 원의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차년도에 걸쳐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매입을 마치고 120억 원의 지방비(시비)를 추가 반영하여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날로 피폐해져가는 농촌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당연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산촌간척지의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최초 매립 면허가 1963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최종 준공은 2005년도에 이루어질 만큼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머리를 뒤흔들 만큼 아주 복잡한데, 거제시가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일부의 경작자와 지난 과거에 타인으로부터 (등기되지 못한 토지이기는 하지만) 사인간의 매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집단민원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를 무시하고 일단 땅부터 매입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100억 원의 시민들이 낸 세금이 고스란히 땅 밑에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므로 철저한 계획하에 토지매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여 준공 후 1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13차례나 토지매각 입찰이 유산된‘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꼴이 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장승포 ․ 능포 ․ 마전지역의 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거제시에는 상문동에 위치한‘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2동에 위치한 ‘옥포종합사회복지관’두 곳에만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어 고현 및 옥포지역 외의 면 ․ 동지역에서는 복지관 이용이 상당하게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인들은 공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최대한 거주지 인근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민들과 의회의 수차례 요구에 의하여 2015년 당초예산에‘장승포지역 노인복지관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2천만 원이 편성 ․ 의결되었으나 미집행 되다가 12월에 개최된 2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되었으며 그 사유 또한 불분명합니다.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면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연도폐쇄기를 앞둔 12월까지 끌고 와서 삭감조치 한다는 것은 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합니다.
‘장승포지역 노인복지관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미집행 사유와 장승포지역의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거제의 중추 산업인 조선산업의 위축으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유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거제 경제의 주동력인 조선산업의 전망이 날로 불투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소에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플랜트해양사업은 건조 경험이 없이 시작한 초기사업이 늘 그렇듯이 조선소에 엄청난 적자를 안겨주고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며, 유가가 베럴당 30달러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물량 발주조차 없어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감이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대우, 삼성에서 2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야 할 형편이고 지역의 중소 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더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안타깝기 짝이 없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송미량의원과 질문이 겹치는 부분은 답을 제외하십시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양대조선소의 플랜트해양부분에서 근무하는 2만 명의 노동자들이 그동안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거제경제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었는데, 조선소의 일감부족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거제를 빠져나가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하여 지역의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와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평생 동안 저축한 몇 억 원의 돈과 그 이상의 은행대출을 일으켜서 조그마한 건물을 마련했는데 원룸 임대료가 하향 조정되어 3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은행 대출 이자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엄청난 시민들의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의회와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조선산업의 불황을 대비해서 시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하였는데 거제시의 “2016년도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제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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