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모두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관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운행 중인 공사차량의 과적, 과속, 난폭 운전에 대한 거제시의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의 공정 또는 일정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되어서는 안됩니다.”
거제시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 본 건과 관련된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현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내 차량 정체, 불법 주 ․ 정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진과 소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 도로 노면을 포함한 교통 또는 도로시설물이 무차별 파괴되고 있습니다. 부서진 탄력봉! 가드레일! 움푹꺼진 도로 노면! 이런 것을 방치하고 관광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한 거제라고 할 수 있는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규범은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거제시는 규정과 규범의 잣대를 가지고 규제 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문동 ․ 양정동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이 대략 1일 평균 100여대 정도입니다. 한 트럭당 평균 8~9회 왕복한다면 하루 800~900회 정도 도심지를 경유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토사반출 계획서에 준하고 있는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시에서는 관리감독 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우선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사곡만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약 1조8천억 원이 소요되고 약 571만㎡ 규모의 산단조성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약 381만㎡, 사업비 약 1조3천억 보다 사업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면적 571만㎡(육지 234만㎡, 해수면 337만㎡)는 옥포국가산업단지(대우조선해양 578만㎡)와 비슷하고, 죽도국가산업단지(삼성중공업 426만㎡) 보다 면적이 큰 규모입니다.
조성계획중인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특화산단”입니다. 거제를 해양플랜트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서 거제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우리는 성공적 거제 미래를 위해 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본 사업의 방향설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조선 ․ 해양플랜트 산업과 여타산업의 비중이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오.
실수요기업이 분양과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해야 하는 실수요기업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현재 36개 기업이 출자참여를 하였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 보면 과연 끝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수요자 기업의 유치와 전망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편입된 사등리 지역의 부지 104만㎡를 포함한 육지부 234만㎡의 사용 용도와 개발에 따른 수익에 대한 용도를 밝혀주시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수요자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어업피해 보상 즉, 유형의 피해보상과 무형의 피해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관내에서 준공 또는 착공 준비중인 일반산단 4개소(오비, 모사, 오비2, 덕곡), 농공단지 1개소(한내조선특화)의 면적이 114만㎡이고, 현재 추진중인 석포 ․ 천마 산업단지 13만㎡, 그 외 한내협동화단지 6만㎡, 성내협동화단지 10만㎡, 두동협동화단지 4만㎡, 성포건화 12만㎡ 정도의 조선관련 사업장이 있습니다.
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국가산단을 제외한 일반산단과 농공단지 등의 총 면적이 약 159만㎡ 정도이나, 현재 이들 사업장의 가동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사업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행정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면적 571만㎡의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은 거제시의 지도를 바꾸는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에는 해양플랜트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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