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회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관주도형 복지시책의 수립과 집행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거제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관치(官治) 중심의 복지행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또한 거제시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시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희망복지재단의 전문성 결핍은 심각한 수준으로 “복지에 대한 전문성 없는 사람들에게 거제 복지를 맡기는 것은 무면허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제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협치(民官協治)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과 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주민들의 참여와 자발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서는 복지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았다.
거제복지 증진을 위해 거제지역 사회복지사와 복지대상자는 물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회원, 회사원, 시민 등이 참여하는 거제사회복지포럼이 지난 23일 거제청소년문화센터서 창립했다. 거제사회복지포럼은 창립과 함께 ‘거제사회복지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거제대 사회복지학과 이수경 교수가 ‘거제시 사회복지의 현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최양희 거제시 의원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과제와 전망’을 원종태 거제통영오늘신문 대표가 ‘주민자치와 관변화, 민관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병두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과 처우’를 각각 발표했다.
이헌 거제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거제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경 교수는 “자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으면 주민의 복지욕구조차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며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관협력의 미비와 함께 이 교수는 거제복지의 중요한 현안을 지역 양극화 현상, 생활과 복지 지원체계 미비 등을 제기했다.

최양희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었다면 결코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양대 복지관을 맡기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고용승계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이용자 정원을 축소했으며,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가장 큰 문제를 전문성 결핍과 재단 사무국의 실무역량 부족을 꼽았다. “전문성 없는 구성으로 지금처럼 서툰 운영으로 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정작 거제시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지 못한다면 설립 의미가 없으므로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해결방안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 진단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로 교체하고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거제 복지욕구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거제 복지사업 지원 센터의 기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원종태 대표는 “민간위탁은 민간에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이 중요한 목적인데, 거제시는 위탁을 통해 관변화만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자원봉사센터는 “꼼수로 위탁을 진행해 의도적으로 특정단체에 위탁을 받게 했다”며 거제행정이 주민자치와는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원종태 대표는 “관은 민간이 역량을 살려 복지실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간섭과 제재가 아닌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두 관장은 “사회복지사 처우 하락으로 인한 거제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사회복지계의 숙원이며 사회복지 발전과 서비스 질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정 관장은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 등 복지현장의 인력 누수현상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이어 진행된 창립식은 박기련 사단법인 좋은 벗 대표의 사회로 경과보고, 회칙 인준, 대표단 및 간사단 선출,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사도 행복한 거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거제시민 모두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인식을 넓혀 가자”고 약속했다.
앞으로 거제사회복지포럼은 연찬회, 강연, 실천활동 등을 통해 거제지역 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동대표로는 강학도, 김성갑, 김은동, 마은경, 송태완, 신기방, 원종태, 이미진, 이산학, 이수경, 이승근, 전기풍, 주혜은, 최양희, 황정원 등 학계, 사회복지사,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 회원은 거제복지 증진에 관심 있는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는 월 1000원이다. 밴드 개설을 통해 각종 자료와 회원간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