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사 소환본부는 신대호 경남도청 행정국장이 주민소환 서명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문에서 “주민소환에 참여한 단체들은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운동본부 관계자와 거의 동일한 인물”이라며 “이미 불법·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주민투표 서명부를 위·변조하는 등 서명부 조작 전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난 4일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동진 통영시장)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을 중단하라’는 입장의 기자회견에서 “특정 사안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에 의해 도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로 합법적으로 선택된 도지사 소환을 시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한 것이 주민소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주민소환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주민소환 서명의 법적요건을 훨씬 넘어선 서명지가 제출되자 이들이 화들짝 놀라 주민소환을 방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이 주민소환법을 어겨가며 주민소환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반민주적 언행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과 군수들은 자신들이 주민소환의 대상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도민의 민주적 요구를 막아 나선다면 자신들도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선관위에 대해 "도청 행정국장의 보도문은 선관위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이다. 우리는 선관위가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주민소환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준표주민소환본부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주민소환은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다
주민소환에 대한 방해를 엄단할 것이다 !!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을 무시하고 패악을 저지를 때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며 주민이 직접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하는 민주적 제도이다. 주민소환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다.
우리는 그 동안 홍준표 지사의 불통과 독선을 비판해왔으며 패악적인 도정을 바로 잡을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었다. 하지만 홍준표지사는 도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개소리에 비유하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민소환을 통해 홍준표지사를 끌어내림으로써 잘못된 도정을 바로세우는 길을 선택했다. 많은 학부모와 단체회원들이 거리에서 도민을 만나 한 명 한 명 서명을 받았으며 그 결과 36만에 육박하는 서명을 받았다.
지난 11월 30일. 주민소환 서명의 법적요건을 훌쩍 넘어선 서명용지가 제출되자 그동안 설마하며 무시하고 있던 그들은 화들짝 놀라 기자회견을 하며 주민소환을 방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도청의 행정국장이 나서고 시장군수가 나서고 경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 그들이 주민소환을 폄훼하고 방해하는 것은 위기감의 표현이며 주민소환을 막아보려는 가여운 몸부림이다.
도청 행정국장이라는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을 구실로 마치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이 불법적으로 서명된 것처럼 발표하여 수많은 학부모와 도민들의 노고를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무상급식을 없애버린 당사자인 시장과 군수들은 주민소환이 도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킨다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이 주민소환법을 어겨가면서 주민소환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반민주적 언행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도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선 도청 행정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장과 군수들을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런 인식자체가 스스로 반민주적 인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시장과 군수들은 자신들이 주민소환의 대상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도민의 민주적 요구를 막아 나선다면 자신들도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도청 행정국장의 보도문은 선관위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이다. 우리는 선관위가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주민소환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주민소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선관위에 문의하였고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 서명을 진행해왔으며 선관위와의 합의에 따랐다. 그것은 누구보다 선관위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십만이 참여자의 소중한 뜻이 헛되지 않게 선관위의 공정한 집행을 지켜볼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