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하여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6만 거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시는 이번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현재 거제시 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연 1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동지역-연 7천원, 면지역-연 5천5백원씩 부과하던 것을 면․동 구분없이 연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조례안을 제출하여 지난 3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 의결되면 내년부터 거제시민들은 약 3억3천만 원의 주민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며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조정하지 않고 있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에 들어서야 행정자치부의‘지방교부세 인센티브의 강화’를 내세워 전격적인 인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거제시의 주민세 내역은 동지역에 7만3천 세대 ˟ 7천원 = 5억1천만 원, 면지역에 2만4천5백 세대 ˟ 5천5백 원 = 1억3천4백만 원을 부과하여 총 6억4천4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동지역은 7천원에서 1만원으로 43%의 세금이 인상되며, 면지역은 5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82%의 세금을 한꺼번에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10여년 이상 장기간 주민세가 인상되지 않아 물가인상, 과다한 징수비용,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보전받게 되는 7억 원등 기타 여건들을 따져보면 인상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 시민들이 조금씩만 더 부담해서 3억3천만 원을 납부하면 행정자치부에서 7억원을 인센티브로 주겠다는데 그렇게 나쁜 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일도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지게지고 장에 따라가는’우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세금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한 권민호시장은 지금 우리 거제시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바닥 민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거제시 경제의 거의 90% 이상을 떠 받치고 있는 대우 ․ 삼성 양대조선소의 해양플랜트 신규 사업으로 인한 대규모의 노동자 유입과 함께, 아파트 분양시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끝없이 팽창하고 어디가 끝인가 모를 정도로 아파트, 원룸, 펜션 등에 투자하여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언론을 통하여 과열되는 경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했으나 귓전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 중반 대우조선에서 부터 시작된 조선산업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거제도를 강타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를 현재 진행형의 어둠이 거제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나면 억, 억을 넘어서 조 단위의 숫자가 일상화 되고 급기야는 대우 ․ 삼성 양대조선소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우조선은 몇 년 이내로 1만3천여 명이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보니 지역 경기 또한 바닥을 치고 지하로 내려가려고 채비를 차리고 있는데 거제시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세금을 올리려는 발상을 하고 있으니 어이없기 짝이 없습니다.
1년에 돈 몇 천원 더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고 오히려 반문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법이나 조례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제ˑ개정하는 시대가 아닌 과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홍수, 가뭄등으로 인한 기근이 들면 나라에서 곳간의 구휼미를 풀어 백성을 먹여 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였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에서 조례의 결정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형편과 상황을 판단하여 주민들의 뜻에 맞추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법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오늘 결정하게 되는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의‘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건’은 돈의 문제나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닌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현재 거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사회적 현상을 얼마나 인식하고 공유하느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냉가슴 앓는 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제시의원님들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