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일류 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지역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기반 다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 루비콘社에서 나온 이야기로 사회적 기업을 표현하는 문구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사회의 계, 두레, 품앗이와 같이 경쟁이 아닌‘호혜의 경제’를 본질로 하는 협동조합, 상호부조 조직, 결사체 등 이윤 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공동이익 추구와 목표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발적 운영을 원칙으로 인간을 우선하는 배분원리가 적용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날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로 기인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안적 주체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대두됨에 따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복지,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역할이 부각되어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4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하며「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에,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와 달리 수익을 냄으로써,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형태입니다.
경남 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은 2007년 1개, 2009년 10개, 2010년 18개, 2011년 47개, 2013년 112개, 2014년 127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가까운 통영시(인구14만)은 3개의 사회적기업이, 진주시(인구34만)는 1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중이나 거제시에는 예비사회적 기업 (예림산업:보안문서 파쇄 업체) 단 1곳 뿐이고 사회적 기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양대 조선소가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었으나 80년대 조선소에 입사하여 일 해 온 노동자들에겐 은퇴의 시기가 도래하여 고령자 일자리 문제가 눈 앞에 닥쳤을 뿐 아니라, 조선 경기 불황속에서 수천 명의 실업자가 양산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해마다 똑같은 사업, 똑같은 규모의 거제시의 자활사업이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혁신을 꾀해야 하는데, 그 해법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환경 미화 업무를 굳이 민간 업체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2015년 기준 2억6600여만 원에 창원 소재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는 업체의 이윤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맡기면 이윤을 최소화 하고, 이윤을 지역에 환원하므로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될 것이고, 시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를 일반 영리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이 능사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일이 쉽지만도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제'로 운영되는데,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전제하기 때문에 인증 요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고, 사회적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한 지원을 바라보고 사회적기업에 접근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끊기고 난 뒤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노력도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해서야 되겠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 개설, 지역형 사회적 기업 공모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역 경제의 든든한 발판이 될 사회적 기업을 일궈 낼 행정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 및 지역 특화형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컨설팅 등의 지원이 우선이고, 경제적 지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해 온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 사회적경제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공동체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노동의 가치, 사람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공동체 복원은 모두 소중한 사회적 가치"라고 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