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위기와 대우조선해양사태에 대해 무엇이 원인이고,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따지는 언론이나 정치인은 한명도 없으며, 특히 가장 희생양이 된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도, 현장에서 운동을 주도하는 제조직도 바로 보고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니 절망적이다.
한해에 15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 세계 빅3의 회사가 부도위기 있음에도 그 원인조차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형국이니 절망이라 하지 않겠는가?
결론을 말하자면 조선산업을 위기로 몰고온 장본인은 무능한 정부이고 압력을 행사한 거짓 정치권이다. 그 다음이 자신들의 입신양면에 양심을 판 경영진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를 안전하고 생활의 안정유지를 위해 회사경영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부진했던 노동조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부의 나팔수된 언론은 모든 책임을 쟁의를 일삼는 노동조합과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책임이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현재의 조선산업은 과거 50년 전의 환경이 아니다. 최첨단 장비외 설비와 기술의 집약과 운영시스템의 설계를 요구하고, 특수합금 등의 재료와 신소재가 융합되는 기술융합산업으로 변해야만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를 얻을 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
한마디로 껍데기를 만들어 인건비로 경쟁하면 망하는 산업으로 변한 것이고, 연관산업의 육성과 기술확보 없이는 껍데기조차도 만들 수 없는 시대와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6년 조선해양산업의 최고시황에 무분별하게 한반도 남쪽 전 해안을 토공 사업을 진행시켜 조선해양단지를 조성하고 껍데기를 만드는 공장을 발주물량의 2배로 널리는 무능한 만행을 자처 함으로써(연관산업을 육성시켜 고부과가치로 전환시켜야 했다) 2008년부터 중소 조선소를 시작으로 경쟁력에서 버티지 못하고 부도와 도산으로 이어져, 오늘의 세계빅 3의 대형조선까지 오게 된 것이다.
대우조선 해양의 문제는 여기에 정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부실기업의 인수 운영 종용하자 자신의 입신양명에 양심을 판 경영진이 굴복한 결과에 기인했다.
연간 매출15조를 올리기 위해선 원가 12~14조원이 들어가야 하므로 유보금이 5천억 이상이 필요했으나 부실기업 인수 등에 투입함으로 유동성 자금이 바닥이 남으로서 오늘의 부도위기를 낳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언론은 연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문제로 치부하고, 어려운 회사에 자신들의 돈잔치를 벌이는 부도덕한 윤리인식을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사실은 임금 인상동결, 통상임금 등 임금이 체불된 상태임)
수 달 전 필자는 기고를 통해 조선산업의 위기와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는 거짓 정치와 자신들의 입신양명에 눈먼 경영진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태의 원인을 바르게 직시하고 대처할 줄 모르면 그것은 중병에 걸린 환자와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조선해양산업을 유지 시킬 것이라면 연관산업의 육성과 발전정책을 수립, 지원과 투자를 해야한다. 해양산업이 성장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쇠퇴를 불러오는 등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산업은 50년 전에 수립한 이후 멈쳐 있다고 봐야 올바른 지적이다.
현재의 우리의 산업정책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재편정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대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발전을 이루어내어야한다.(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다 업종의 기술집약과 특화 전략으로)
이러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할 때 정부와 정치권과 언론과 경영진에 대한 대응대처 방향과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규명되는것이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치는 너무도 크다. 그런데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집행의 효율성과 실적을 감시, 감독, 견제하는 대의원조차도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대의원을 볼 수 없는 이 안타가운 현실은 노동조합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3년분은 가지고 있어야 회사의 자금 흐름과 무분별한 투자를 읽어 수 있으며,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다.
노동조합은 오늘의 이 치욕과 사태를 기억해야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대우조선해양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인사권을 가지고 명령하면, 따르지 않을 경영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니 어디 있을까? 이 대목은 노동조합의 역할만이 해 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현재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은 껍데기를 만들고 선가의 70~8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은 외국에서 조달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돈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몫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당하는 산업의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한국의 조선산업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