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관장은 지난 4월 거제시장을 향해 거제 복지, 교육, 의료 문제와 관련 공개편지로 권시장를 비판한데 이어 26일에도 두번째 공개편지를 공개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박 전관장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과정에서 거제시가 조례를 위반하고, 시의회의 결의를 무시하였으며,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알고도 외면하고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일곱 가지의 나쁜 행동(七去之惡)을 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박 전관장은 “지난 봄, 거제시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권민호 시장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 망설임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용기를 냈고, 기대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복지관에 대한 ‘초강도 행정감사’와 나에 대한 경찰 조사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펜을 든 것은“어떤 결과가 올지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거제를 위한 길이며, 복지 현장에 있는 한 내 자신에 대한 양심이며, 희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전관장은 “거제시민간위탁조례에는 시 출연기관에는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제시가 이를 알고도 거제시 출연기관인 거제희망복지재단에 복지관을 위탁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는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나쁜 행위라고 지적한 박 전관장은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할 시장이 법을 어겼다. 알고도 어겼으며, 그것도 꼼수를 써서 법을 어겼다. 선량한 시민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거제시의 앞날이 불행한 첫 번째 이유이며, 잘못된 일(惡)”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시의회를 무시했으며, 위탁 과정도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해 불공정했음을 공개했다. 또 전입금을 받지 않아 거제시의 재정적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3억원 이상의 재정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박전관장은 “시장님이 경차를 타고 다니고, 출장길에 찜질방을 다니는 일에 대해 거제시민이 감동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을 거제시민은‘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시민이 감동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생트집과 거짓으로 거제복지를 뒷걸음질 치게 하고, 사회복지사를 해고하고, 복지프로그램을 축소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하락시키는 등 거제 복지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관장은 끝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거제시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기련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이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보낸 공개편지 전문이다
저는 지난 봄, 거제시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권민호 시장에게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망설임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용기를 냈고,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초강도 행정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경찰 조사였습니다. 그런 초강도 감사는 거제행정역사에 기록될 만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감사로 인해 제가 시장님을 ‘권피아’라고 지칭한 것이 오히려 반증(反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권력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 조사에서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담당 경찰관께서는 도대체 무슨 죄인지 고개를 몇 번 갸웃 거렸습니다.
오늘 또다시 펜을 듭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두렵기도 하지만,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것이 우리 거제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지 현장에 있는 한 그것이 제 자신에 대한 양심이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결코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약은 쓰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양약(良藥)으로 여겨주십시오. 있는 그대로(如實知見) 알려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이며,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거제복지와 관련해서 일곱 가지 악(惡)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1. 법을 위반했습니다.
위탁(委託)은 남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위(委)는 ‘맡기다’는 뜻이고, 탁(託)은 ‘부탁하다’는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위탁을 ①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 ② 법률행위나 사무처리를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맡기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은 거제시가 다른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민호 시장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시 출연기관입니다. 남이 아닌, 시 출연기관입니다. 위탁 자격이 없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에는 더욱 또렷하고 분명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수탁기관에 대해서도 그 정의를 조례는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그렇다면 권민호시장께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어떤 기관입니까?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즉,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 출연기관이며, 시 출연기관은 위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법을 위반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범법행위이며,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나쁜 행위입니다.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할 시장이 법을 어겼습니다. 알고도 어겼습니다. 그것도 꼼수를 써서 법을 어겼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거제시의 앞날이 불행한 첫 번째 이유이며, 잘못된 일(惡)입니다.
2. 의회와 시민을 무시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거제시의회는 2014년 9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있었습니다. 최악(最惡)을 면하기 위해 어렵게 결정한 것이 두 복지기관에 대해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민호 시장은 이 결의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이유도 정당하지 못하며, 교묘하기까지 합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을 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민을 우롱하고, 거제시의회를 무시했습니다. 거제시의 앞날이 불행한 두 번째 이유이며, 잘못된 일(惡)입니다.
3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정(公正)은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특히 법과 행정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불공정했습니다. 공고부터 심사까지 그리고 인수인계까지 모두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법과 행정 앞에 평등해야 하며, 공정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입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모든 과정에 꼼수와 편법으로 불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거제시가 부당해고로 판정 난 오정림 사회복지사의 해고무효소송에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9월초에 위탁이 연장되지 않음을 알고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주장에 따르면 거제시는 이미 9월초에 위탁 결과를 예측하고 진행했다는 진술입니다. 시장님 명의의 위탁공고문은 10월초에 일반에 공고했는데 이미 한 달 전에 거제시는 그 결과를 알았다는 겁니다.
위탁 과정에서의 불공정은 이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 심사위원 선정까지 모두 불공정했습니다. 그 과정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는 앵무새처럼 반복만합니다. 거제를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 그것이 거제시의 앞날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이며, 잘못된 일(惡)입니다.
4. 거제시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조계종 법인은 2억7천만 원의 법인 전입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거제복지관과 옥포복지관 위탁이 민간 참여와 자치를 보장했다면 적어도 거제시는 앞으로 5년간 3억 원 이상(한 기관당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민간 참여와 자치를 보장하지 않아 수억 원의 재정적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한 푼의 전입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한 푼의 법인전입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습니다. 설령 희망복지재단이 전입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그 기금은 결국 거제시 내부의 자산일 뿐입니다.
시장님이 경차를 타고 다니고, 출장길에 찜질방을 다니는 일에 대해 거제시민이 감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그래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거제시 재정에 피해를 준 것, 그것이 거제시의 앞날을 불행하게 만드는 네 번째 이유이며, 잘못된 일(惡)입니다.
5. 사회복지를 이윤과 사업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행복한 삶의 주춧돌입니다. 디딤돌입니다. 소외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공동체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이며,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사회복지는 계속 추진해야 하며, 확대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복지를 이윤과 사업의 잣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사업이란 이유로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합니다. 치매 문제는 노인문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일자리와 건강문제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치매입니다. 치매는 사회적 질병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거제복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적자라는 이유로 프로그램을 축소합니다. 그것도 전문가의 정밀한 조사나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축소합니다.
복지에 이윤과 사업이란 잣대를 동원합니다. 그것이 거제복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에 적자가 어디 있습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적자 아닌 복지사업이나 복지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모든 복지 프로그램이 적자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제시의 앞날을 불행하게 만드는 다섯 번째 이유이며, 잘못된 일(惡)입니다.
6. 적반하장, 거짓을 주장했습니다.
거짓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트집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실에는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적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통장에 상당액의 금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인계받지 못했다는 것과 차량을 명의 이전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맞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통장에는 1천5백만원 가량의 이월금이 존재합니다. 그 금액은 거제시의 주장처럼 인계되어야 할 금액이며, 인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적자기관에서 이월금이 존재하며, 차량이 자산으로 남아있습니까? 거제시의 주장대로라면 빚만 남아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이월금이 남아 있고, 차량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노인복지센터는 적자기관이 아님을 확인하는 반증입니다. 거제시는 거짓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용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제시의 앞날을 불행하게 만드는 여섯 번째 이유이며, 잘못된 일(惡)입니다.
7 사회복지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행복한 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행복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의 처우는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관장을 제외한 전직원의 처우가 하락했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인건비는 증가했는데, 직원의 처우는 하락했습니다. 개선된 기관장의 처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의 처우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민호 시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해까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던 정규직 직원 가운데 현재까지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간단한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지난해까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던 정규직 직원은 단 한명도 그곳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일까요? 그 직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14년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근무하던 사회복지사가 단 한명도 2015년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옥포복지관에서 2014년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와 2015년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이는 운영주체의 차이뿐인데 직원들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제 복지계의 현실이며, 시장님이 만든 상황입니다. 그것이 거제시의 앞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곱 번째 이유이며, 잘못된 일(惡)입니다.
권민호 시장님! 거제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곱 가지 나쁜 일(七去之惡)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해 주십시오. 그것이 거제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