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경남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송미량 거제시의원과 여영국 경남도의원에 대한 경찰수사가 부당하다며 조사중단을 요구했다.
노동당은 "송미량, 여영국 도의원은 새누리당 일색인 지역의회에서 소신있게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모범적인 의원"이다면서 "이들은 도정질문과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부당한 경찰조사는 결국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행정부 견제활동을 위축시킨다"면서 "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 등은 더 이상 ‘고발정치’에 기대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 용기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논평] 의정활동 방해하고, 행정부 견제 위축시키는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 송미량 거제시의원에 대한 부당한 경찰조사 중단하라!
노동당 지방의원 중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송미량 거제시의원은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모범적인 의원들이다. 새누리당 일색인 경남과 거제 지역 의회에서 기죽지 않고 소신 있게 노동자,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의원이 최근 다른 이유로 바쁘게 되어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바로 경찰 조사 때문이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홍준표 지사의 미국 부동산 소유 의혹과 차남 국외 유학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답변을 통해 밝히면 그만이다. 도지사는 공인으로서, 330만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도민들 앞에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의원은 바로 도지사와 도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자리이다. 정치적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일을 가지고 도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 자체가 소수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다. 문제제기조차 수사대상이 된다면, 어느 의원이 도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겠는가?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력이 바닥을 면치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사건건 고발하며 사법부로 달려가는 오만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송미량 거제시의원 역시 피혐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느라 분주하다. 7월9일 경남도의회 의원연찬회가 열린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 숙소 앞 등에서는 송미량 의원을 비롯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이에 도의회는 도의원 연찬회 이틀째 일정 중 하나였던 통영 장사도 탐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돌아갔고, 해당 유람선사는 승선료를 받지 못했다며 엉뚱하게도 승선료를 미지급한 경남도의회가 아니라 송미량 의원을 비롯한 학부모들을 영업방해로 고소한 것이다. 학부모들이 의원들의 통행을 막은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 그저 아이들의 무상급식 문제 해결하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인데, 무슨 영업방해를 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유람선사의 고발이 석연치 않다. 경남도의회가 당연히 책임질 일을 학부모들과 송미량 의원에게 전가함으로써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잠재우려 한다면 그것처럼 후안무치한 일은 없을 것이다.
여영국 도의원, 송미량 거제시의원에 대한 부당한 경찰조사는 결국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행정부 견제활동을 위축시킨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 등은 더 이상 ‘고발정치’에 기대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 용기를 갖기 바란다. 무상급식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민들과 노동당 의원들의 항의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9월 14일
노동당 경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