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2010년~2015년 6월까지 전국 선하지 보상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송전탑 및 송전선로 이동 구간의 선하지 땅주인 3명중 1명꼴로 정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국 선하지 보상대상 토지는 약 7,342만 8천평(287,000필지 242㎢)인데 미보상지역은 미보상률이 필지기준 36.6%, 면적기준 35.4%인 약 2,599만 4천평(105,000필지 86㎢)에 이르고 있었다.
현재 한전은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상액의 현재 시가 약5조 2,707억원의 약 4분의 1인 약 1조 2,998억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추후 보상진행시 토지보상 적정가격과 관련한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전에서 계획한 보상완료 시기가 5년도 채 안남은 상황임에도, 한전은 전체 미보상 선하지 토지주 39만 3,000명 중 71%인 27만 9,000명에 대해서만 선하지 보상 통보를 시행했고 나머지 약 29%인 11만 4,000명에게는 아직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선하지 보상현황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올해 상반기까지 제기된 송전탑 및 송전선로 철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선하지 관련 민원건수가 총 2,471건이고 소송액 규모만도 4,500억원”이라며“그 동안 한전이 법적 권원 없이 사용한 선하지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한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속히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