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평림동에서 발생한 청소차량의 오폐수 고의방류사건과 관련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단을 요구하고 환경미화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 재발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4일 통영관내 청소차량이 평림동 매립지 세륜장 옆에서 생활쓰레기 오폐수를 고의로 방류하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이 오폐수는 세륜장 옆 고랑을 따라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켰다. 이는 청소업체의 2014년 9월 강구안 오폐수 무단방류에 이어 또다시 일어난 일이어서 법질서 훼손은 물론 최소한의 양심도 지키지 않는 청소업체의 민낯을 드러낸 일이다.
통영시도 문제다. 청소업체의 관리감독을 통영시가 전적으로 맡고 있음에도 작년에 이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통영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쓰레기오폐수 무단방류는 예견된 일이다. 청소차량이 쓰레기오폐수를 버릴 곳이 없기 때문이다.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청소차량 세차장이 완비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는 세차장이 없다. 오폐수를 처리할 세차장이 없으니 인적이 드문 쓰레기매립장 입구 세륜장 근처에서 세차를 하며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보인다. 통영시민사회단체가 허위 연구용역보고서를 문제 삼아 시정을 요구했고, 통영시는 청소업체에 개선명령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했다. 그러나 감독은 허술했고 관리는 되지 않았다. 또한 시민단체, 통영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그리고 환경과가 협의한 “통영시환경미화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체”를 만들지도 않았으니 무에 할 말이 있겠는가!
검찰과 경찰은 또 어떤가? 작년 강구안 오폐수 무단방류가 수년간 지속되어왔다는 증언과 여러 건의 오폐수 무단방류 증거가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으니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한 게 아니겠는가? 제보자에 따르면 수사를 받고 있던 작년 10월부터 쓰레기매립장 입구에서 오폐수를 방류했다니 ‘수사따로, 위법따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 앞에서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통영시는 환경미화정책을 전면 개편하라
하나. 통영시는 생활쓰레기 침출수 무단방류에 관련된 업체에 엄단의 행정조치를 하라
하나. 통영시는 “환경미화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검찰과 경찰은 위법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단의 처벌을 하라
하나. 위법환경미화업체는 대오 각성하고 통영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바다의 땅 통영」은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에 걸맞은 노력이 필요하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에서는 ‘2020년 강구안에서 해수욕을 즐겨요’라는 슬로건 아래 「깨끗한 통영만들기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제안한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