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매출목표 15조원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계 빅 3사에 속하는 대형조선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H사와 S사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거짓정치화에서는, 세계제일의 빅 조선소 일지라도 하루하루가 힘겨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동종업종의 국가 산업단조성은 세계시장에서의 국내업체끼리의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운 지름길을 만드는 것이며, 지역특색과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미개한 정책이 불러온 거짓정치의 산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이 인사권을 지고 경영을 좌지우지한 결과가 가져다준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확정·투자한 동종업의 산업단지조성은 정치권의 주요메뉴가 되어 무차별적으로 전국의 해안과 농경지에 조성되어져왔다. 그러한 결과로 미 입주한 부지와 일감확보와 관리부족으로 부실을 낳았고, 급기야 이를 숨기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이 그들의 밥이 되었다.
산업은행은 인사권을 무기로 경영권의 깊숙한 곳까지 개입함으로 40여 개의 부실회사를 인수와 위탁관리를 맡도록 하는 등 아무 경쟁력이 없는 곳에 땅까지 구입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 앞에 내실 있는 기업경영을 펼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할 것이다.
국가 경제와 한국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우조선해양이 전문경영을 해야 함에도 국가기관이 깊숙이 개입함과 동시 그들에 의해 자신의 입신양명을 쫓는 과욕과 맞물리면서 오늘의 이 위기의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
최근 산업은행은, 오너를 바꾸자말자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게 자신들이 투자하여 부실하게 된 프랑스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라는 것이 정부기관의 정책 이였다. 이쯤 되면 알 것 다 아는 것 아닌가? 다행히 노조의 거센 항의에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전 세계 조선과 해양플랜트 발주할 물량에 비해, 관련국이 건조할 수 있는 시설과 부지는 2배에 달하고, 개발도상국과 후발국들이 값싼 임금과 넘치는 노동력으로 국가차원의 대응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어 국내에 있는 세계 제일의 건조능력을 가진 빅 3사 마저 이러한 환경변화에 극한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국민과 시민의 눈과 귀를 농락하는 해양플랜트산업과 조선 산업이 100년의 먹 거리라고 선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동종업에 대한 생산성의 차이는 불과 1년도 안될 만큼 좁혀져 있다. R&D 기술과 운용기술, 고급 엔지니어와 채굴장비 등의 국산화는 노벨상을 석권한 나라들의 기초과학과 기술의 토대에서 나온 것이라면, 수십 년을 투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켓발사체 하나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는 우리 국가의 기술의 토대 위에서는 요원에 불과하다. 한마다로 거짓정치의 풍(風)의 결과는 바람든 무와 같다.
우리 거제시도 예외는 아니다. 의회가 권장하고 유도한 조선산업 중심의 거제경제 구조를 개선하고자 차세대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라는 요구에 차세대산업이라 떠들어 되는 것이 내가 보기엔 이름만 차세대 산업일 뿐,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해양플랜트 국가 산단 / 구조물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현재의 조선 산업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원하는 것은 이것들로 하여금 훗날, 관련 중소업체 스스로의 단가 경쟁에 자멸을 불려올 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산업화를 맞은 거제시는 조선 업종 종사들에 의해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 날 인구 25만에 이르기 까지 고된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역사 위에 서 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들이 내어준 피와 땀이, 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참에 과감히 거짓정치의 허울을 벗겨야 한다. 그들에 의해 바닥난 곳간을 부실한 자회사 매각으로 채워야 한다. 방만하고 무차별적으로 조성되는 동종 산업단지는 막아야 산다. 여기에는 노조와 온 국민과 시민이 나서야 한다.
현재의 인원으로 연간 15조 원의 매출을 올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월 1조 원의 운영자금이 조달해야 함에도 겨우3~4백억 원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아찔함 뒤에는 인사권을 무기로 억압하는 거짓정치를 차단해야만 한다. 그들의 휘둘림이, 오늘을 만든 것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국내의 조선사들은 너 나 없이 현재 3중고(苦)에 시달리고 있다.
첫째, 오랫동안 이어질 조선 업황 부진이다. 유가 하락에 따라 해양 시장이 바닥을 보이고 있고, 그리스 채무 불이행과 맞물려 유럽의 신규 발주가 급속히 식었다. 조선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둘째, 생산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고, 인도 지연에 의해 공사대금 입금이 연기되고 시수 추가 투입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현금은 거의 바닥났으며, 차입금이 증가하고 신용 위험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임은 틀림 없는 사실이지만 정말 정치가 기업경영에 개입하여 좌우지하는 거짓 정치는 이제 끝장을 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