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8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은 10대 분야로  △기후위기 △노동복지 △ 평화안전 △여성 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를 선정해 발표했다.

기후위기 분야는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과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 및 상속세 세제개혁 △주거 공공성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 △과세형평을 위한 종교인 과세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노동복지 분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초기업 노조활동 보장, 5명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장시간 노동 근절,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산별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

총선넷은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의 10대 총선과제 중 기후 위기와 관련된 내용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8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모임. 전체 명단은 본문 제일 하단에 있음.

총선과제1. 국토·해양의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1. 배경 및 현황

현재 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의 위기 속에 지난 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되었고 한국 또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8) 수립을 통해 ‘자연과 조화·공존을 통해 자연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가 가동되는 동안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대부분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가 아닌 지역 이기주의, 파괴적 개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이에 각종 선거에서의 표심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되어 국토의 난개발 위험을 심화시킨 각종 신공항, 케이블카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지방정부로의 과도한 권한 이양에 대한 법 개정, 4대강 유역을 비롯한 환경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함.

2.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국토 산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관리 제도 도입 및 강화

국토 산림 면적의 보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현행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확대 시행을 통한 주민 지원 및 제도 효과성 강화

쿤밍-몬트리올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실천 목표인 30%의 육상 보호지역 확대

국립공원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 전면 백지화 및 자연공원법 개정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재시행,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케이블카 사업 정보 공개

국립공원 내 과도한 개발 행위를 용인하게 하는 현행 자연공원법에 대한 전면 개정

국토 4대 유역에 대한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약 34,000개에 이르는 전국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졸속으로 처리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이에 따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철회에 대한 취소 및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 수립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 등 하천 토건사업 예산 삭감 및 사업 중단

4대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가하구전략의 수립, ‘하구통합법’ 제정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및 BBNJ 비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업법」,「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해양포유류보호 정책을 단일 법안으로 제정

미국 MMPA(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준하는 국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유엔에서 채택된 공해 상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BBNJ 협정의 발효를 위한 BBNJ 연내 국회 비준을 통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천명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달성 가속화

총선과제2.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1. 배경 및 현황

현재 한국의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위기를 막기에 매우 미흡한 수준의 목표임. 청소년, 시민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통해 2030NDC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기도 함.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따라 2035NDC를 각국이 2025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한국은 1.5도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인 감축책임에 부합하는 실효성있는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함.

한편 21대 국회 시기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취소하기 위한 5만 국민입법청원이 진행되었음에도,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그에 따라 현재 59기의 기존 석탄발전 외에 삼척에는 2기의 석탄발전소가 2024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암모니아 혼소 등을 이유로 기존 석탄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고 하는 등 충분한 탈석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탈석탄 계획을 세워야 함과 동시에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요구받고 있음.

2. 주요내용

1.5도 목표와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부문별 연도별 감축계획 등을 담고 있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전면 재수립

탈석탄 이행을 위한 2030 탈석탄 로드맵과 실행 계획 및 지역사회,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총선과제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1. 배경 및 현황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필요성에 합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음. 게다가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이윤 추구를 중심에 둔 민간 자본의 비중을 높이고 있어, 그로 인한 에너지 공공성 훼손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음.

‘대규모 투자로 공적 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공적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인 ‘공공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계획적이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한 법령 제정/개정과 재원확보마련이 진행되어야 함.

2. 주요내용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개편 등을 통해 공공재생에너지 재원 마련

총선과제4. 신공항 건설 중단과 공공교통 강화 정책 마련

1. 배경 및 현황

전국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임.

수송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현 정책은 전기차 확대 등 연료 대체(전기, 수소)와 기술적 효율화에 머물고 있음. 과감한 승용차 교통량 억제와 병행하여 전국 차원에서의 촘촘한 대중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는 요금정책, 항공이 아닌 공공철도 확대 등이 필요함.

2. 주요내용

새만금공항, 제주2공항, 가덕도공항 등 신공항 건설 계획 철회

전국적인 공공교통망 확충과 공공교통 전환을 촉진하는 요금정책 수립(공공교통 패스 도입 등)

철도민영화 중단과 공공철도 강화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2/19 현재)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준)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8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