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거제시청앞에서 열린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집회에서 한 엄마의 말이다.
뜨거운 5월 햇살아래 약 300명의 엄마들이 시청앞에 모였다.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다. 응답하라 김창규, 응답하라 황종명.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도의원들에 대한 비난이다.
학부모들은 도의회의 중재안은 차별급식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성명에서 "무상급식을 파탄내고 도지사 거수기역할을 한 도의회는 중재안을 낼 자격도 없고 소득수준으로 줄세워 차별급식을 하겠다는 반인권, 반교육적 발상에 분노한다"고 성토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급식비는 경남도 전체 예산의 0.35%에 지나지 않고, 중재안 급식예산 1070억을 볼때 도의회와 홍지사의 의지만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은 물론 전면확대가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은 2015년 경남도 통합재정지수가 1500억원 흑자라고 자랑했다"면서 "재정 건전화 명분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시켰지만 실상은 홍지사 개인의 대권야욕을 위해 아이들 밥그릇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시에 대해서는 "시 전체예산에서 무상급식비는 0.5%에 지나지 않는다. 무상급식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소신의 문제"라면서 "거제시장이 먼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18개 시군과 독자적 예산편성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학부모들은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어른이 되기 위해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되는 그날까지 쉼 없이 나서고 큰소리로 당당히 외칠 것"이라면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학부모들은 서민자녀지원조례가 거제시의회에 제출되자 조례부결을 위해 오는 19일 거제시청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민자녀지원조례 제출과 관련 거제시장의 약속위반 논란이 일었다.
거제시장은 지난달 30일 학부모면담에서 서민자녀지원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9일 열리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다.
학부모들은 "면담에서 조례상정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제시측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권시장은 조례상정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정여부에 대한 확정적 표현은 하지 않고 '상정해도 통과안된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면담 참석 학부모들과 취재 기자 대부분은 '조례안 상정 않겠다'로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 시민본부 관계자는 "조례상정 안한다는 것이나 예산편성 안하겠다는 것이나 '도찐개찐'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거제시가 서민자녀지원조례는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총무사회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부결이 확실시 된다.
16명의 시의원중 야당과 무소속 의원 6명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학부모들과의 면담에서 2~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상정해도 통과되기 어렵다, 예산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남지역의 무상급식 원상회복 운동은 험로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경남도가 협의요청한 서민자녀교육지원비 관련 정책에 대해 협의를 해줬다. 이에대해 무상급식 지키기 시민본부 관계자는 "정권차원에서 무상급식중단을 종용하는 것이며, 다른 광역단체에도 따라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홍준표를 측면지원함으로써 무상급식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인식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13일 도교육청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누리과정예산(만3~5세 보육료지원)을 도교육청이 의무부담토록 하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전국 도교육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누리사업예산을 도교육청이 부담할 경우 교육청 예산부족 때문데 무상급식예산 삭감 등으로 불똥이 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시민본부 성명서 전문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차별급식 중재안 결사반대한다.
권시장은 서민자녀지원조례안 폐지 약속 이행하라.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하라!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도지사와 함께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책임져야 할 핵심 당사자일 뿐
중재안을 낼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본인들 손으로 직접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전용을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학부모와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말도 안 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무상급식을 파탄내고 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도의원들이 중재안을 낼 자격도 없다. 더군다나 그들이 내놓은 중재안은 도민들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차별급식을 하겠다는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발상에 학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지사 한 사람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략해서 학교무상급식 정책을 파탄 내는데 앞장선 도의회는 더 이상 민의를 반영하는 대표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과 홍준표 도지사의 의지만으로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남도 전체 예산 중 무상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0.35%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새누리당 차별급식 중재안이 제시한 급식예산은 1천70억이고 당초 지원하기로 한 무상급식 예산, 즉 무상급식 원상회복 시 소요예산은 12백86억 원이다. 그 차액은 불과 216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 새누리당 차별급식 중재안은 수치상 경남도가 애초 지원하기로 약속한 도비 257억을 제외하고 일선 시.군 급식지원비를 그대로 살린 안이라 봐도 별 무리가 없다. 시.군 재정 없이도 새누리당 도의회와 홍준표 지사의 의지만으로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은 물론 전면확대가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얼마 전 경남도청은 2015년 경남도 통합재정지수가 1천5백억원 흑자라고 자랑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홍지사가 ‘경남도 재정 건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경남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시켰지만 실상은 홍지사 개인의 대권야욕을 위해 아이들 밥그릇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며 경남도의회가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가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을 기만한 것이다.
거제시장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폐지 약속이행하고, 무상급식 예산 편성하라.
지난 4월30일 권시장은 면담회에서 학부모대표단, 시민단체, 기자들 앞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월 시의회 임시회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무책임함과, 시의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소신 없음에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또한, 거제시 전체 예산 중 무상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지나지 않는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소신의 문제인 것이다. 거제시장이 먼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18개 시.군과 독자적 예산편성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지은대로 받고 뿌린대로 거둘 것입니다.
‘개천의 용’도 먹어야 산다. 아이들 밥이 먼저다. 밥은 누구나 평등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어른이 되기 위해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되는 그날까지 쉼 없이 나서고 큰소리로 당당히 외칠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15년 5월 13일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