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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장 '조례 상정 안해'를 바로잡습니다
권시장 '조례 상정 안해'를 바로잡습니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05.13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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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본지 4월 30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면 60호 2면 박스 <"무상급식, 홍지사와 (생각)다르다" 권민호 거제시장 무상급식 시민본부와 면담> 제하의 기사 중 중간제목 “서민자녀지원조례는 상정안해, 예산도 없어”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당시 대화 녹취록(거제시청 제공)과 취재수첩 메모를 확인한 결과 한 학부모의“서민자녀지원조례 상정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권민호 시장은 “조례를 상정해도 통과 안되고, 예산도 없으며,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으며, 본지 기사와 같이 “서민자녀지원조례는 상정 안해”라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위 기사는“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 편성 안해, 예산도 없어”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같은 제하의 기사중 “권시장은(......) 무상급식비를 전용해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지원조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무상급식비를 전용해 추진하려는 서민자녀지원예산은 올해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로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서민자녀지원조례 상정’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질문에 대해 권 시장은 조례 상정이 아니라 ‘서민자녀지원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나 ‘조례상정 안해’로 오인해 기사를 출고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독자분들과 관계자분들에게 사과 드립니다.

2015.5.13. 거제통영오늘신문

*다음은 시장과 학부모들의 대화 녹최록(거제시 제공)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관련 시장님 녹취록 

학부모 : 서민자녀지원조례를 상정할 것인가? 

시장님 :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단독으로 봐서는 참 좋은 조례이다. 가난한 애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이다. 그런데 급식비를 짤라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안된다고 나오는 것이다. 그 조례를 상정해 가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 저는 올해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상정을 해도 의회에서 통과가 안된다. 급식비 관련해서 걱정하지 마라. 할려고 해도 지금은 예산이 없다.

학부모 : 조례를 폐지하면 되겠네요? 

시장님 : 조례는 안건이 없으니 폐지도 없다.

학부모 : 아에 상정을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시장님 : 의회에 상정해도 의회에서 부결하면 없어지는 것이다. 설사 통과하더라도, 도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집행할 예산이 없다. 그것만은 여기서 약속할 수 있다. 도지사가 뭐라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편성 못한다.

4월30일 면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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