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51일간 벌어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관련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한화오션이 무더기 고소를 했다며 노동단체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8일 오후 1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앞에서 '한화오션의 무차별 고소 규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22년 도크 점거파업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수 하청지회장을 비롯한 21명에 대한 첫 공판에 앞서 진행됐다.
노조는 "절박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51일 동안 파업투쟁을 했던 하청노동자 21명은 한화오션의 대규모, 무차별 고소로 피고인이 됐을 뿐 아니라 한화오션은 2023년 1월 또다시 평조합원 30여 명을 고소했다"면서 "평소 경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하청노동자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끝까지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기 위한 저항이었다. 그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피고인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변론권을 행사할 것"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비록 오늘 피고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앞으로도 조선소 직접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당당한 노동자로, 금속노조의 자랑스러운 조합원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투쟁하며, 조선소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와 다단계 하청고용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장인 원청 한화오션과의 직접교섭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 직접교섭에 나설 것,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정부와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하고 다단계 하청고용 금지할 것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