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7여 년 동안 도로 개설을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던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도로 개설을 공약한 것이다. 주민들은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이 반색했다. 그러나 허울뿐인 공약이 됐다.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다. 건축 허가 절대 조건이다. 주민들의 삶에 숨통이자 핏줄 같은 존재이다. 함부로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거제시가 폐지했다. 피해가 심각하다. 주택들은 출입로가 없는 맹지가 됐다. 나대지는 건축 불가다. 도로 부지는 긴긴 세월 동안 묶여 재산적 손해가 막심하다. 건물들 사이에 끼인 도로 부지는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됐다.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침해다. 주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절대로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이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이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거제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그 누구도 나서서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서일준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나선 것이다. 당연한데도 왜 뜻밖일까. 서 국회의원은 2024년 의정보고서에서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3-23호선을 개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도로는 1986년에 지정됐다. 아주공설운동장 앞에서 옛 아주동 주민센터 뒤쪽까지이다.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재임시절인 2020년 폐지했다. 더군다나 도로 폐지 여부 주민설명회에서 개설키로 했다. 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나쁜 손이 작용했는지,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도로 폐지를 강행해 주민들을 기만했다.
특히 주민들은 폐지 직전 불길한 조짐이 나돌자,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시문시답 등을 통해 도로 폐지는 잘못이라면서 해당 도로 개설을 촉구했고 폐지 후에도 계속했다.
하지만 변 전 시장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3년에 걸쳐 철저하게 외면했다. 배신을 당한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결국 도로 폐지 피해를 오롯이 주민들에게만 떠넘긴 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
그렇다고 현 박종우 거제시장이 자발적으로 바로잡은 것도 아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에 변 전 시장의 해당 도로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로를 다시 결정하고 조속히 개설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라고 의결하여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이행하여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2023년 꼼수를 부려 해당 도로의 절반(도로 3-A호선)만 개설하기로 하여 주민들의 빈축과 원성, 반발만 샀다. 주민들은 거제시장과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해당 도로의 반쪽짜리인 꼼수 도로 3-A호선을 반대하고 해당 도로 3-23호선 개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2023년 9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꼼수 도로를 그대로 개설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차 해당 도로 3-23호선 개설을 촉구하자, 박 시장은 해당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서 국회의원이 때맞춰 해당 도로 3-23호선을 개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해당 도로 개설이 힘이 훨씬 더 실려 확고부동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은 본인 답변과 다르게 지난 2월 해당 도로 3-23호선이 아닌 해당 도로의 반쪽짜리인 꼼수 도로를 그대로 도시계획도로 3-214호선으로 지정하여 고시했다.
서 국회의원이 변 전 시장이 공약을 어기고 폐지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나섰지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허사가 되고 말았다.
결국 박 시장이 서 국회의원의 공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서 국회의원과 박 시장이 함께 주민들을 기만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마저 잃고 말았다.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주민들은 그나마 거제시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공약이라서 뭔가 다르겠구나! 하면서 크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만큼 실망도 매우 컸다. 희망 고문도 아니고 황당하기에 짝이 없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에서 본인이 밝힌 그대로 진심이면 박종우 시장과 함께 반드시 해당 도로 3-23호선의 나머지 절반을 개설해야 한다. 그것이 잃어버린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되찾는 길이다.
변광용 전 시장도 지난 역사가 생생하게 말해 주고 있는 잘못 즉, 지금까지도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불러온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방적 도로 개설 번복과 폐지 결정에 대해 책임자로서 사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해당 도로 3-23호선의 나머지 절반을 개설하겠다고 공약해야 한다. 이것이 결자해지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잠시 위임한 권한에 되레 기만을 당하여 지난 4년에 걸쳐 삶이 짓밟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과연 주민들의 숙원인 이런 단순한 생활 밀착형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 말고는 달리 무엇 말이 더 필요할까.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모든 사람이 물어야 하고 한 시대의 실패를 다음 시대가 회복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역사다"라는 선인의 말이 무겁게 와닿는다.
정말 참 좋은 정치인은 있을까. 그것을 바라는 것이 지나친 욕심인 현실이 참 슬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