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법은 거짓부실 조작된 평가서를 양산하고, 난개발 면죄부로 전락하면서 자연과 환경을 무참히 유린해 왔다. 수명이 다한 환경영향평가법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연대는 전국의 난개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108개 주민단체, 환경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난개발을 막고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 협의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토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연대는 거짓‧실 환경영향평가 사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노자산골프장 개발사업을 비롯해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새만금신공항건설사업, 제주제2공항건설사업, 부산대저대교 건설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개발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개발사업 등을 발표했다.
전국연대는 “이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온 국토는 난개발의 포화속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훼손을 막을 수도, 기후위기를 제어할 힘도 잃게 될 것”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공공자산인 자연환경현황 조사에 대한 투명한 공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및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내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연대는 이번 총선을 맞아 각 정당과 협약을 통해 22대 국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악에 발의한 의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각 당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을 주요 환경정책 과제로 삼도록 하자는 취지다.
환경연대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으로는 1) 객관성확보를위해국가공탁제도입, 2)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대상 확대 3) 투명성확보와 알권리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와 시기확대, 비공개 정보 최소화 4)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강화를 위해 의견수렴 절차 및 대상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단체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정천을지키는사람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화도시민연대,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곡성군농민회, 곡성환경연대, 교사선교회다기삶, 구례10.19연구회, 구례양수댐반대대책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에너지실천연대,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난개발과산업폐기물해결을위한고령군공동대책위원회, 남양주창현지구학교, 남해기후행동,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푸름,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멸종반란, 멸종반란가톨릭, 바다환경문제전문출판사한바랄, 바다사랑할거제, 반달곰친구들,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부산녹색당,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사송도롱뇽서식처보전시민대책위원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포마을골프장저지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태보전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성남환경운동연합, 수달친구들,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환경운동센터,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숲가치플러스,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시셰퍼드코리아, 신월동하늘땅물벗, 쓰감쓰담줍깅(거제생협), 쓰줍인, 아름다운붉은선, 안동시민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오산천생명공동체, 온천천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삼별초, 전남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제주풀무질, 좋은교사 지구인상점, 지리산골프장개발에반대하는구례사람들,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시민과학자,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짹짹휴게소,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 채식평화연대, 초록바람, 초록별지구수비대,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평택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하남도시농업연대,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 하남평생교육원,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논습지네트워크, 함양기후위기환경연대, 환경교육센터, 환경보호실천본부, 환경운동연합, NC함안폐기물소각ㆍ분뇨시설설치반대남지추진위원회(108개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