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초 동부초 명사초 연초중 등 19개 면지역 소규모학부모들은 성명에서 "도의회의 중재안은 조삼모사하는 기만적인 미봉책이며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밥먹은 문제를 설문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설문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중재안 철회하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나설 것, 도교육청은 도의회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설문조사 중단할 것, 거제시는 자체예산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원상회복 할 것 등을 요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우선 지원 경남도의회 중재안, 거제시 소규모 학교도 반대한다!]
-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과 무의미한 중재안 설문조사를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 -
4월 21일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이 경남도의회 이름으로 발표 되었다. 도의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 중재안은 우려대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고 있다.
선별적 차별급식이라는 홍준표 도지사의 복지부동의 기조 아래 무상급식의 대상을 축소하고, 교육청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도와 시군의 부담은 축소하는 기만적인 미봉책을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결국,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임을 확인했을 뿐이다.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아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 하물며, 교육의 공간에서 가난이 낙인찍히고 차별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지금의 사태를 우리는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
또한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설문조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경남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부모의 활동으로 그 열망은 이미 확인되었으며, 무상급식은 설문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 언제 이렇게 많은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나섰던 적이 있었는가? 밥 먹는 문제를 어떻게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조삼모사 원숭이가 아니다. 선별적 차별급식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무상급식 수혜자의 범위는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될 때까지 기만적인 중재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하나,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시키고 더욱 확대할 방안을 찾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경상남도 교육청 역시 이 중재안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현재 진행 중인 중재안 설문조사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거제시는 더 이상 무상급식의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무상급식이 원래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2015년 5월 7일
거제시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학부모 일동
(거제초학부모회, 동부초학부모들, 명사초학부모회, 사등초무상급식대책위, 송정초학부모회,
연초초학부모회, 오비초학부모회, 외간초무상급식대책위, 외포초무상급식대책위, 일운초학부모회, 장목초무상급식대책위, 창호초학부모회, 하청초학부모회, 동부중학부모들, 성포중학부모회, 연초중학부모회, 장목중학부모회, 제일중학부모회, 하청중학부모회)
